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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문] 이삼성 교수_한반도 평화협정체제와 동북아 비핵무기지대화:상호의존적 역할의 연계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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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협정체제와 동북아 비핵무기지대화:
상호의존과 연계의 문제
 
 
이 삼 성 
(한림대)
 
 
1. 핵확산 방지 원칙의 견지, 그리고 핵 없는 세계를 향한 노력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과 가치는 한반도 뿐 아니라 동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에서 핵 확산이 일어나지 않고, 나아가 전 지구적인 핵 폐기에 대한 노력이 전개될 것을 전제한다. 핵무기가 다른 무기들과 다른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인가. 그 자체가 파괴력에서 적에 대한 ‘절대무기’로 통하지만, 특히 핵보유 강대국들 간의 핵 사용이 초래할 파괴는 상대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상대에 대한 핵공격은 결국 자신의 공멸, 그리고 인류와 문명 생태계의 파괴를 초래한다. 핵을 보유하지 않은 사회에 대한 핵무기 사용, 혹은 그 가능성을 상정한 핵 보유는 그것 자체로서 가공할 반인류적 범죄이다. 
그래서 핵 보유를 정당화하는 논리가 핵무기의 목적은 사용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용을 억지하는 데 있다는 논리가 핵억지론이다. 그런데 핵억지론의 근본적 문제는 두 가지이다. 첫째, 핵억지에 설득력을 부여하는 절대 조건은 “유사시” 핵을 사용한다는 객관적 준비와 주관적 의지의 확고한 존재이다. 둘째, 적이 핵을 사용하는 ‘정상적인 유사시’가 아니라도 핵무기는 책임 있는 지도자들의 통제를 벗어나 폭발하거나 사용될 수 있다. 지휘통제와 안전관리 체계는 기술적 및 인간적인 요소들이 관련된 수많은 함정을 안고 있다. 핵무기 통제를 책임진 지도자들은 핵무기 사용 여부를 결정해야 할 상황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긴장과 심리적 스트레스에 직면한다. 인류가 그들에게 완벽한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심리학적 근거나 인류학적 조건은 어디에도 없다....More 첨부화일
 
목차 
1. 핵확산 방지 원칙의 견지, 그리고 핵 없는 세계를 향한 노력 
2. 공동안보를 위한 구체적 어젠다: 비핵지대와 평화벨트
3. 동북아 비핵지대화 발상의 궤적
4. 한반도의 질곡, 그 출구로서의 ‘한반도 평화협정’
5. 한반도 평화협정체제와 동북아 비핵무기지대화의 상호의존과 역할 분담
6. 한반도 평화협정체제는 비핵무기지대 건설의 선행 전제
 
이 글은 9.19 공동성명 10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발표한 이삼성 교수 발제문 중 일부로, 이 교수가 토론 내용을 반영해서 재정리한 글을 평화누리 통일누리 원고용으로 보내온 것이다. 
* 9.19 공동 성명 10주년 기념 토론회 자료집 전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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