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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문] 사드 한국 배치와 그것이 동북아에 미칠 파장_23차 글로벌네트웤 연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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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무기와 핵에 반대하는 글로벌네트웤 23rd Annual Conference 발표문

July 29 - Aug 2, 2015 Kyoto, Japan

 

사드 한국 배치와 그것이 동북아에 미칠 파장[1]

 

고영대(평화통일연구소 상임연구위원/평통사 공동대표)

 

오바마 행정부와 미군이 사드 한국 배치를 전방위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사드 한국 배치를 위한 한미 간 실무협의의 전 단계로 한국 국방부 내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미국의 전략사령부 사령관이 최근 한국을 다녀갔다. 전략사령관은 사드에 대한 미국의 최종 지휘 책임자라는 점에서 사드 한국 배치와 한미 MD 체계 통합 및 지휘·통제 관련 사안들을 주로 조율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사드 한국 배치는 단순히 한국 MD 체계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넘어 서서 미일 주도의 동북아 MD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무엇보다도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 전반에 엄청난 변화와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그 파장은 실로 쓰나미를 능가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한국 MD 구축 현황과 사드 한국 배치를 둘러싼 한국 내 논쟁을 소개하고 사드 한국 배치와 한미일 MD 체계와의 관계 및 특별히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미일 신가이드라인 개정과 관련해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미칠 영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한다...더 보기(read more) 첨부파일 

 

차례 

1. 남한 MD 체계 구축 현황

2. 기정사실로 되어 가는 THAAD 남한 배치와 미국 주도의 동북아 MD 구축

3. 한미일 연합 MD 군사훈련 및 MD 작전계획 수립과 지휘체계 조정

4. 한미일 3각 동북아 MD와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

5. 나토의 아태 지역 진출 및 한미일호 군사동맹과의 결합


[1] 이 글은 핵확산금지조약 제9차 평가회의에 앞서 2015. 4. 25 뉴욕에서 열린 평화와 지구에 관한 국제 컨퍼런스의 일환으로 평통사, 노둣돌, 우주의 무기와 핵을 반대하는 글로벌네트웤이 공동으로 주최한 MD 웤숍 발표문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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