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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 왜 그리고 어떻게 개혁해야 되나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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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8일 한겨레에 "한해 세금 1조3,733억 보전, 군인연금 목에 개혁방울 달까"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기사는 평화통일연구소에서 작성한 아래 글 즉 "군인연금 왜 개혁해야 하나"의 주요한 요지를 기사로 작성한
것입니다. 하지만 신문의 지면 제약상 내용의 일부밖에 실리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전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군인연금 왜 개혁해야 하나

                              평화통일연구소

차례

1. 군인연금이 개혁되어야 할 이유

2. 군인연금기금 재정수지 현황

3. 타 연금에 비해 훨씬 유리한 군인연금

4. 고급장교에 집중된 군인연금의 혜택

5. 군인연금 개선요구를 거부한 국방부

6. 해외 군인연금 개혁사례

7.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주어진 특혜는 폐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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