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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분석

법적 시각에서 보는 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의 미국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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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주한미군들의 고엽제 불법매립 폭로를 계기로 주한미군의 환경오염 문제가 여론화되고 있다. 이 글은 미군기지 환경오염과 관련한 외국의 소파와 한미소파의 규정 비교,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의 미국 책임, 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의 해외 사례 등을 소개하고 검토하는 글이다. 또 이글은 그동안 온전히 소개되지 못하였던 나토소파 독일보충협정의 환경조항 또 비교적 주둔국의 환경주권이 존중되는 소파사례로서의 호주싱가포르 소파도 소개한다.

 
참고로 여기 평화통일연구소 홈페이지에 싣는 글은 지난 2011년 7월 21일 고엽제 전국대책위 토론회 때 발표된 원고를 일부 수정 보완한 글임을 밝혀둔다.
 
 
 
법적 시각에서 보는 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의 미국 책임
평화통일연구소 박기학 상임연구위원

차례

글머리에
1. 한미소파 및 관련부속합의서의 환경규정과 불평등성
2. 한미소파와 외국 SOFA 환경조항의 비교
3. 오염원인자부담 원칙(Polluter-Pay Principle)의 국제법적 지위
4. 미국의 자국군사시설에 관한 환경법 적용의 이중체계와 그 문제점
5. 해외 미군기지 환경오염 처리 사례
6. 글을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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