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핵억제전략의 패권성과 핵우산의 허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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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핵억제전략의 패권성과 핵우산의 허구성
박기학(평화통일연구소 상임연구위원)
차례
1. 핵억제의 개념과 근본문제
(1) 핵억제의 개념
(2) 핵 억제론의 허구성과 근본문제
2. 미국의 핵억제전략의 패권성과 침략성
(1) 미 핵전략 수립에서의 핵억제론(선제사용불가론)과 핵선제사용론의 대립
(2) 미국의 냉전시기 핵억제전략
(3) 냉전 이후 미국의 핵억제전략
(4) 오바마 정권의 공세적 핵억제정책
3. 미국의 대한반도 핵 억제전략
(1) 냉전시기
(2) 냉전 이후 공세적인 대한반도 핵억제전략과 NSA의 부정
(3) 미국의 대북 핵전쟁계획
4. 핵우산의 허구성
(1)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개념
(2) 핵우산이 안보를 지켜준다는 믿음의 허구성
(3) 핵우산이 한반도 평화를 가져왔는가?
(4) 남쪽의 넘치는 거부적 억제능력과 대남 재래식전력 열세를 뒤집을 수 없는 북핵 능력
(5) 억제력 기준에 대한 국방부와 국방연구원의 자의적이고 왜곡된 입장
(6) 핵우산은 핵전쟁 결정권을 미국에 준다
(7) ‘확장억제정책위원회’ 등 핵우산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의 문제점
5. 최소억제론(minimum deterrence)과 문제점
(1) 개념
(2) 최소억제론의 본질적 한계
6.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대안적 안보론
(1) 비군사적(비적대적) 억제정책이 중심이 되는 국가안보전략의 필요성
(2) NSA의 법적 한계와 한반도 평화협정의 필요성
(3) 비공격적 방어(NOD)체제로의 전환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