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활동

현안분석

작전통제권 바로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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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들어가는 글 ·4

1 작전통제권 양도는 군통수권과 군사(국가)주권의 핵심을 넘긴 것 ·6
2 광복군 창설과 장개석 정권의 지휘권 장악과 환수·8
3 건국과 한국전쟁 발발 직후 작전지휘권 미국 이양·10
4 정전협정 체결과 작전통제권 유엔군사령관(미국) 재이양·12
5 주한미군사령부 창설로 한국군 작전통제권 실질적으로 주한미군사령관이 행사·14
6 한미연합사 창설과 작전통제권 한미연합사령관(미국) 재이양·16
7 평시작전통제권 환수의 기만성·18
8 한미연합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게 되는 시점은?·21
9 노무현 정권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의의와 한계·22
10 이명박 정권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와 부당성·24
11 박근혜 정권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무기 연기와 부당성·26
12 한미연합지휘체계와 미일연합지휘체계의 차이는?·28
13 한미연합사와 나토(NATO)는 작전통제구조가 근본적으로 다르다·30
14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무기 연기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및 통일과의 관계는?·32
15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무기 연기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한미일 삼각 MD 구축과
삼각 군사동맹 구축 관계는?·34
 

이 책자는 군사주권인 '작전통제권'을 제대로 알리고 하루 빨리 군사주권을 되찾기 위해 <평화평화·통일연구소>에서 제작하였습니다. 평화·통일연구소는 민족 자주와 통일, 한반도 군축평화체제에 관한 전문적 연구와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2004년 9월 창립된 순수 민간연구소입니다.

* 책자 신청문의 02-711-7292, rispark94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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