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사드, 한국에 배치하는 순간 중국과는 끝
관리자
view : 877
사드, 한국에 배치하는 순간 중국과는 '끝'
[주장] 사드 배치는 물론이고 한국형 MD도 그만 둬야2015.3.10박기학 평화통일연구소장
한·미·일 정보 공유 약정 체결로 한·미·일 지역 MD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사드 한국 배치가 현안으로 급부상한 이유도 한·미·일 정보 공유 약정 체결과 관련 있다. 현재 한·미·일 MD가 어디까지 와있는가와 그것이 한반도에 대해서 갖는 군사적, 외교적 문제점을 알아본다.
- 기자말
애니타 프리드 미국 국무부 군축국 수석부차관보는 지난달 20일 도쿄 국제관계연구소에서 "(한·미·일 3국간의) 상호 운용적 지역 미사일 방어 구조(interoperable regional missile defense architecture)의 개발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미래의 초점"이라며 "이런 맥락에서 한·미·일 정보 공유 약정 체결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애니타 프리드의 발언은 한·일 간 정보 보호 협정 체결이 한·미·일 통합 MD(미사일 방어 체제) 구축을 위해서라는 그간 시민 사회 단체의 주장을 사실로 확인해 주는 의미가 있다. 또 그의 발언은 앞으로 한·미·일 MD 구축이 본격화할 것임을 예고한다.
한국의 경우 북한 미사일 탐지 및 추적 정보는 이지스레이더, 그린파인레이더(탐지거리 900km)로부터 수집되며, 한국탄도탄작전통제소(KAMD-Cell)의 공통 작전상황도(COP)에 이들 정보가 표시된다(COP란 적군에 대한 정보와 아군의 병력 및 대응 태세에 대한 정보가 그래픽 화면을 통해 구현되는 정보 공유 체계를 말한다).
이런 정보는 한국탄도탄작전통제소와 연동된 주한 미군의 전구탄도탄작전통제소(TMO Cell)에 자동으로 제공된다. 한국의 대일 정보 제공은 '한국탄도탄작전통제소→주한미군의 전구미사일작전통제소(TMO-cell)→미 태평양사령부→미·일 공동미사일방어작전지휘본부(BJOCC)→일본의 탄도탄방어지휘통제본부(JADGE)'로 연결된다. 즉 한·미·일 정보 공유 약정에 의해 한·미·일의 통합MD체계 구축의 길이 열린 것이다(탄도탄작전통제소란 센서를 통해 탐지된 정보를 종합 분석해 요격 지시를 발사 포대에 내리는 곳이다).
한·미·일 통합 MD가 한·미·일 정보 공유 약정의 목적
주일 미군과 항공 자위대는 공동미사일방어작전지휘본부(BJOCC)를 요코다의 항공자위대본부 지하에 2012년 설치함으로써 미·일 통합 MD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일본 측에서는 이 공동작전 지휘본부를 '통합운용조정소'라 부른다. 이 공동지휘본부는 적의 탄도미사일 정보를 분석해 어느 나라, 어느 부대가 적의 미사일을 어느 단계에서 요격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일본의 탄도미사일작전통제소(JADGE)는 이 공동지휘본부의 결정에 따라 자위대의 요격 부대에 교전 명령을 내리게 된다.
미·일 MD가 통합 운영되더라도 집단 자위권 행사가 금지되는 한, 미국의 지역 MD에서 수행하는 일본 MD는 그 역할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자위대가 일본 방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미국으로 향하는 북한 또는 중국의 미사일을 직접 요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베는 집단 자위권행사가 가능한 것으로 지난해 7월 헌법을 재해석했다. 집단 자위권 행사의 여러 유형에는 미국으로 향하는 북한 또는 중국 미사일의 요격이 포함돼 있다.
집단 자위권 행사와 함께 일본의 MD는 주목적이 일본 방위가 아닌,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북, 중, 러를 군사적으로 봉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미국의 지역 MD를 지원하는 기능으로 바뀌게 된다. 일본이 장거리 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SM3블록2A를 미국과 공동 개발하고 있는 것이나 사드와 지상 기반 SM-3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일본 자신보다는 미국 방위를 더 염두에 둔 것이다.
한국이 탐지하고 수집한 북한과 중국에 관한 핵미사일 정보를 일본에 제공하게 되면 일본 MD는 북 및 중국의 미사일을 훨씬 정확하고 넓은 범위에서 감시, 추적할 수 있으며 요격 기회도 더 늘릴 수 있게 된다(관련 기사 : 1급비밀 일본에 진상? 간 큰 박근혜 정부). 한국은 지리적 위치상 북한뿐 아니라 중국의 미사일에 대해서도 일본보다 훨씬 정밀하고 폭넓게 탐지, 추적할 수 있고 탐지 거리가 900Km인 슈퍼그린파인레이더 등의 조기 경보 자산도 보유하고 있다.
즉, 한·일 정보 공유 협정은 집단 자위권 행사를 통해 지역 패권 국가로 등장하려는 일본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다.
미국 MD에 편입되는 한국MD
미국은 한·미·일 지역 MD 구축의 목표 하에서 한·미 MD 통합을 강요해 왔다. 지난 2012년 6월 한·미는 한국탄도탄작전통제소와 주한미군 전구탄도탄작전통제소를 연동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2013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동맹의 포괄적인 미사일 대응 전략의 지속 발전'에 합의했다. 2014년 SCM에서는 '포괄적인 미사일대응작전'의 개념과 원칙을 정립하기로 했다. 2015년에는 이 '포괄적 미사일대응작전개념'에 의거한 작전 계획이 만들어진다.
'동맹의 포괄적인 미사일 대응 작전'에서 '포괄적인'이 갖는 첫 번째 의미는 한국군의 MD자산과 주한 미군(미국)의 MD자산을 다 동원해 북한 핵∙생화학 미사일에 대응한다는 개념이다. 한국형MD는 북한 단거리 미사일을 종말 단계 하층(요격고도 20Km)에서 방어하는 아주 제한적인 MD개념이다. 반면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지역 MD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보다는 북한 및 중국의 중∙장거리 미사일을 비행 단계(중간단계)와 종말 단계 상층과 하층에서 요격하는 것이 중심이다. 적외선 센서위성, AN/TPY-2레이더, SPY-1D이지스레이더 등의 센서나 SM-3미사일, 사드 미사일 등은 북한 또는 중국의 중·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조기경보, 탐지, 추적, 요격 작전을 위한 센서와 플랫폼이다.
'포괄적인'의 두 번째 의미는 MD의 세 가지 작전 형태인 (선제) 공격 작전과 적극 방어(요격), 소극 방어(피해 최소화)를 다 포함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핵 또는 생화학 미사일을 발사할 징후(연료 주입 또는 발사 명령 포착)만 보여도 선제 타격하는 것이 공격 작전이다. 선제 타격에도 생존해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작전이 적극방어다.
'포괄적인'의 세 번째 의미는 한국형 MD와 주한 미군의 MD가 연합 지휘 체계로 일원화된다는 의미다. 한국형 MD의 본래 개념은 탐지 수단(센서), 요격 무기(요격기와 발사대), 작전 통제소(정보를 분석해 포대에 발사 명령 지시)를 모두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탐지 수단이나 요격 무기는 이미 그 독자적인 개발이 포기됐고 작전통제소도 독자적인 운영이 포기됐다. 2015년 말에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작전통제소와 주한 미군의 전구탄도탄작전통제소의 연동이 완성된다. 그렇게 되면 한국군이 운영하는 MD는 주한 미군(한미연합사)의 작전 통제를 받게 되며 미국이 운영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MD의 하위 체계로 편입된다.
따라서 2015년에 작성될 '포괄적인 미사일 대응 작전 계획'은 한미연합사(미 태평양사령부)의 작전 통제 밑에서 한국군 및 미군 MD 자산을 동원해 북한 단거리만이 아니라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나아가 중국의 중·장거리 미사일에 대해서까지도 대응하는 작전 계획이 되리라 예상할 수 있다. 그에 따라 한국군이 보유한 슈퍼그린파인레이더(탐지 거리 900Km)나 탐지 거리가 1000km인 이지스레이더 등의 센서는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 정보를 탐지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포괄적 전략 동맹과 한국형 MD의 대중국 견제 역할
미국 주도의 '포괄적인 미사일대응작전'이 대중국 MD 작전 계획까지도 포함할 것으로 보는 또 다른 근거는 "(한미는) 공동 가치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양자 간∙지역적∙범세계적 범위의 포괄적 전략 동맹을 구축"(2009년 6월 한미 정상이 채택한 '한미 동맹 공동 비전')하기로 한 합의다.
한·미 정상의 포괄적 전략 동맹 합의를 반영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해마다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는 "한미 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데 있어 계속 긴요함을 재확인"하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 따라서 미국이 이 SCM합의를 근거로 한국에 대중국 견제를 위한 MD 전략과 그 작전 계획화 그리고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사드 등의 요격 무기체계 배치를 요구하면 한국은 이를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국을 미국 MD의 대중 전초 기지로 전락시킬 사드 배치
사드(THAAD)는 레이더, 요격 체계, C2BMC(미사일요격포대에 내리는 교전명령)로 구성된다. 사드(요격 미사일)는 사정 거리 200km, 요격 고도가 40〜150km로 종말 단계 중상층에서 요격하는 무기 체계다. 한국과 일본에 배치되면 각각 주한 미군 기지 와 주일 미군 기지를 향하는 중국의 단거리 또는 중거리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사드 체계의 AN/TPY-2 레이더는 수송기에 실어 이동 배치할 수 있고 탐지 거리가 2000km(전진배치 모드)에 이른다. 이 레이더를 평택에 배치하면 산시성 한청, 허난성 난양·링바오·란촨, 후난성의 징저우·퉁다우·후이둥 등 중국의 ICBM기지 대부분을 탐지할 수 있고 중국의 잠수함기지에서 발사되는 미사일도도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다. 또 AN/TPY-2는 오키나와, 일본, 괌, 하와이, 미국 본토로 날아가는 북·중의 탄도미사일을 조기에 탐지해 그 정보를 일본의 SM-3나 PAC-Ⅲ 요격 체계에 제공, 이들 체계가 탄도 미사일을 요격할 시간을 늘려줌으로써 미·일의 동북아 미사일 방어망의 완성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주게 된다.
사드가 레이더든 요격 미사일이든 남한에 배치된다는 것은 한반도가 미국의 대중국 MD의 전초기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사드 한국 배치는 재정적으로도 한국에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준다.
사드의 한국 배치를 한국 방위를 위한 것이라고 강변하는 미국은 한국이 비용을 대는 조건으로 추가 사드 1개 포대를 한국에 배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사드 1개 포대 도입 비용은 최소 2조 원대에서 최대 11조 원 대에 이른다고 알려졌다.
사드(레이더)의 한국 배치는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한·미 MD를 통합하려는 미국의 궁극적 의도가 중국의 미사일에 대응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사드 한국 배치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사드용 레이더만이 아니라 사드 요격 미사일을 배치하려 할 것이고 아울러 중국 미사일을 비행 단계에서 요격이 가능한 SM3미사일 도입도 강요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한미는 2010년 한국형 미사일방어에 관한 공동 연구 약정서를 체결했는데 거기에는 이지스함의 신형레이더와 SM3 장착에 관한 연구도 포함돼 있다. 2013년 10월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은 국정감사 때 SM-3와 사드 도입을 검토하고 있음을 비쳤고 미하원군사위는 2015 회계연도 미 국방수권법안에서 한국이 SM3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동북아시아 평화 위해 사드 한국 배치 막고 한·미·일 정보 공유 약정 없애야
중국은 사드의 한국 배치를 한중 우호의 마지노선이라며 배수진을 치고 있다. 중앙일보의 지난 2월 6일 보도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지난해 7월 방한 때 주한 미군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할 경우 한국은 주권 국가로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해 반대 의사를 표명해달라고 박 대통령에게 요청했다고 한다. 올해 2월 4일 방한한 창완취안 국방 부장도 한민구 국방 장관에게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면 그간 쌓아온 한중 관계가 훼손될까 우려스럽다"면서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미·일 통합MD 구축은 곧 미국이 대북 및 대중 패권을 위해 추구해온 한·미·일 삼각 군사 동맹의 구축을 의미한다. 사드의 한국 배치가 결정되면 그 순간 한국이 미국의 대중 군사적 봉쇄의 한 축임을 사실상 공개적으로 표방하는 것이 된다.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도 적대 관계가 되는 것이 피하기 어렵다.
또 한·미·일 통합MD가 구축되면 미·일이 공동 개발해 온 장거리 미사일 요격용인 SM3블록2A 도입도 시간 문제다. 미·일은 공동 개발을 마치고 2014년부터 생산에 들어갔다고 한다. 또 미사일 방어의 공격 작전 수행에 필요한 F-35 도입도 이미 결정돼 있다. 정비나 부품 조달은 한국이 직접 할 수 없으므로 일본 미쓰비시에 의뢰해야 한다. 때문에 한국의 대일 군사적 종속은 피할 수 없게 된다.
한국이 미국의 지역MD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사드 배치를 막아야 할 뿐 아니라 이번 기회에 한국은 한반도 지형상 아무 실효성도 없고 중국과의 대립만 불러오며, 미국 MD참여의 빌미가 될 뿐인 한국형 MD 자체를 그만둬야 한다.
애니타 프리드 미국 국무부 군축국 수석부차관보는 지난달 20일 도쿄 국제관계연구소에서 "(한·미·일 3국간의) 상호 운용적 지역 미사일 방어 구조(interoperable regional missile defense architecture)의 개발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미래의 초점"이라며 "이런 맥락에서 한·미·일 정보 공유 약정 체결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애니타 프리드의 발언은 한·일 간 정보 보호 협정 체결이 한·미·일 통합 MD(미사일 방어 체제) 구축을 위해서라는 그간 시민 사회 단체의 주장을 사실로 확인해 주는 의미가 있다. 또 그의 발언은 앞으로 한·미·일 MD 구축이 본격화할 것임을 예고한다.
한국의 경우 북한 미사일 탐지 및 추적 정보는 이지스레이더, 그린파인레이더(탐지거리 900km)로부터 수집되며, 한국탄도탄작전통제소(KAMD-Cell)의 공통 작전상황도(COP)에 이들 정보가 표시된다(COP란 적군에 대한 정보와 아군의 병력 및 대응 태세에 대한 정보가 그래픽 화면을 통해 구현되는 정보 공유 체계를 말한다).
이런 정보는 한국탄도탄작전통제소와 연동된 주한 미군의 전구탄도탄작전통제소(TMO Cell)에 자동으로 제공된다. 한국의 대일 정보 제공은 '한국탄도탄작전통제소→주한미군의 전구미사일작전통제소(TMO-cell)→미 태평양사령부→미·일 공동미사일방어작전지휘본부(BJOCC)→일본의 탄도탄방어지휘통제본부(JADGE)'로 연결된다. 즉 한·미·일 정보 공유 약정에 의해 한·미·일의 통합MD체계 구축의 길이 열린 것이다(탄도탄작전통제소란 센서를 통해 탐지된 정보를 종합 분석해 요격 지시를 발사 포대에 내리는 곳이다).
한·미·일 통합 MD가 한·미·일 정보 공유 약정의 목적
 |
|
| ▲ 사드 미사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미사일 발사 장면 | |
| ⓒ 록히드마틴 제공 |
|
주일 미군과 항공 자위대는 공동미사일방어작전지휘본부(BJOCC)를 요코다의 항공자위대본부 지하에 2012년 설치함으로써 미·일 통합 MD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일본 측에서는 이 공동작전 지휘본부를 '통합운용조정소'라 부른다. 이 공동지휘본부는 적의 탄도미사일 정보를 분석해 어느 나라, 어느 부대가 적의 미사일을 어느 단계에서 요격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일본의 탄도미사일작전통제소(JADGE)는 이 공동지휘본부의 결정에 따라 자위대의 요격 부대에 교전 명령을 내리게 된다.
미·일 MD가 통합 운영되더라도 집단 자위권 행사가 금지되는 한, 미국의 지역 MD에서 수행하는 일본 MD는 그 역할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자위대가 일본 방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미국으로 향하는 북한 또는 중국의 미사일을 직접 요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베는 집단 자위권행사가 가능한 것으로 지난해 7월 헌법을 재해석했다. 집단 자위권 행사의 여러 유형에는 미국으로 향하는 북한 또는 중국 미사일의 요격이 포함돼 있다.
집단 자위권 행사와 함께 일본의 MD는 주목적이 일본 방위가 아닌,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북, 중, 러를 군사적으로 봉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미국의 지역 MD를 지원하는 기능으로 바뀌게 된다. 일본이 장거리 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SM3블록2A를 미국과 공동 개발하고 있는 것이나 사드와 지상 기반 SM-3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일본 자신보다는 미국 방위를 더 염두에 둔 것이다.
한국이 탐지하고 수집한 북한과 중국에 관한 핵미사일 정보를 일본에 제공하게 되면 일본 MD는 북 및 중국의 미사일을 훨씬 정확하고 넓은 범위에서 감시, 추적할 수 있으며 요격 기회도 더 늘릴 수 있게 된다(관련 기사 : 1급비밀 일본에 진상? 간 큰 박근혜 정부). 한국은 지리적 위치상 북한뿐 아니라 중국의 미사일에 대해서도 일본보다 훨씬 정밀하고 폭넓게 탐지, 추적할 수 있고 탐지 거리가 900Km인 슈퍼그린파인레이더 등의 조기 경보 자산도 보유하고 있다.
즉, 한·일 정보 공유 협정은 집단 자위권 행사를 통해 지역 패권 국가로 등장하려는 일본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다.
미국 MD에 편입되는 한국MD
미국은 한·미·일 지역 MD 구축의 목표 하에서 한·미 MD 통합을 강요해 왔다. 지난 2012년 6월 한·미는 한국탄도탄작전통제소와 주한미군 전구탄도탄작전통제소를 연동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2013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동맹의 포괄적인 미사일 대응 전략의 지속 발전'에 합의했다. 2014년 SCM에서는 '포괄적인 미사일대응작전'의 개념과 원칙을 정립하기로 했다. 2015년에는 이 '포괄적 미사일대응작전개념'에 의거한 작전 계획이 만들어진다.
'동맹의 포괄적인 미사일 대응 작전'에서 '포괄적인'이 갖는 첫 번째 의미는 한국군의 MD자산과 주한 미군(미국)의 MD자산을 다 동원해 북한 핵∙생화학 미사일에 대응한다는 개념이다. 한국형MD는 북한 단거리 미사일을 종말 단계 하층(요격고도 20Km)에서 방어하는 아주 제한적인 MD개념이다. 반면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지역 MD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보다는 북한 및 중국의 중∙장거리 미사일을 비행 단계(중간단계)와 종말 단계 상층과 하층에서 요격하는 것이 중심이다. 적외선 센서위성, AN/TPY-2레이더, SPY-1D이지스레이더 등의 센서나 SM-3미사일, 사드 미사일 등은 북한 또는 중국의 중·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조기경보, 탐지, 추적, 요격 작전을 위한 센서와 플랫폼이다.
'포괄적인'의 두 번째 의미는 MD의 세 가지 작전 형태인 (선제) 공격 작전과 적극 방어(요격), 소극 방어(피해 최소화)를 다 포함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핵 또는 생화학 미사일을 발사할 징후(연료 주입 또는 발사 명령 포착)만 보여도 선제 타격하는 것이 공격 작전이다. 선제 타격에도 생존해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작전이 적극방어다.
'포괄적인'의 세 번째 의미는 한국형 MD와 주한 미군의 MD가 연합 지휘 체계로 일원화된다는 의미다. 한국형 MD의 본래 개념은 탐지 수단(센서), 요격 무기(요격기와 발사대), 작전 통제소(정보를 분석해 포대에 발사 명령 지시)를 모두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탐지 수단이나 요격 무기는 이미 그 독자적인 개발이 포기됐고 작전통제소도 독자적인 운영이 포기됐다. 2015년 말에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작전통제소와 주한 미군의 전구탄도탄작전통제소의 연동이 완성된다. 그렇게 되면 한국군이 운영하는 MD는 주한 미군(한미연합사)의 작전 통제를 받게 되며 미국이 운영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MD의 하위 체계로 편입된다.
따라서 2015년에 작성될 '포괄적인 미사일 대응 작전 계획'은 한미연합사(미 태평양사령부)의 작전 통제 밑에서 한국군 및 미군 MD 자산을 동원해 북한 단거리만이 아니라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나아가 중국의 중·장거리 미사일에 대해서까지도 대응하는 작전 계획이 되리라 예상할 수 있다. 그에 따라 한국군이 보유한 슈퍼그린파인레이더(탐지 거리 900Km)나 탐지 거리가 1000km인 이지스레이더 등의 센서는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 정보를 탐지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포괄적 전략 동맹과 한국형 MD의 대중국 견제 역할
미국 주도의 '포괄적인 미사일대응작전'이 대중국 MD 작전 계획까지도 포함할 것으로 보는 또 다른 근거는 "(한미는) 공동 가치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양자 간∙지역적∙범세계적 범위의 포괄적 전략 동맹을 구축"(2009년 6월 한미 정상이 채택한 '한미 동맹 공동 비전')하기로 한 합의다.
한·미 정상의 포괄적 전략 동맹 합의를 반영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해마다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는 "한미 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데 있어 계속 긴요함을 재확인"하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 따라서 미국이 이 SCM합의를 근거로 한국에 대중국 견제를 위한 MD 전략과 그 작전 계획화 그리고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사드 등의 요격 무기체계 배치를 요구하면 한국은 이를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국을 미국 MD의 대중 전초 기지로 전락시킬 사드 배치
사드(THAAD)는 레이더, 요격 체계, C2BMC(미사일요격포대에 내리는 교전명령)로 구성된다. 사드(요격 미사일)는 사정 거리 200km, 요격 고도가 40〜150km로 종말 단계 중상층에서 요격하는 무기 체계다. 한국과 일본에 배치되면 각각 주한 미군 기지 와 주일 미군 기지를 향하는 중국의 단거리 또는 중거리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사드 체계의 AN/TPY-2 레이더는 수송기에 실어 이동 배치할 수 있고 탐지 거리가 2000km(전진배치 모드)에 이른다. 이 레이더를 평택에 배치하면 산시성 한청, 허난성 난양·링바오·란촨, 후난성의 징저우·퉁다우·후이둥 등 중국의 ICBM기지 대부분을 탐지할 수 있고 중국의 잠수함기지에서 발사되는 미사일도도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다. 또 AN/TPY-2는 오키나와, 일본, 괌, 하와이, 미국 본토로 날아가는 북·중의 탄도미사일을 조기에 탐지해 그 정보를 일본의 SM-3나 PAC-Ⅲ 요격 체계에 제공, 이들 체계가 탄도 미사일을 요격할 시간을 늘려줌으로써 미·일의 동북아 미사일 방어망의 완성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주게 된다.
 |
|
| ▲ 지난해 9월 5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한국이 비용을 대는 조건으로 추가 사드 1개 포대를 한국에 배치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
| ⓒ 동아일보 pdf | |
사드의 한국 배치를 한국 방위를 위한 것이라고 강변하는 미국은 한국이 비용을 대는 조건으로 추가 사드 1개 포대를 한국에 배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사드 1개 포대 도입 비용은 최소 2조 원대에서 최대 11조 원 대에 이른다고 알려졌다.
사드(레이더)의 한국 배치는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한·미 MD를 통합하려는 미국의 궁극적 의도가 중국의 미사일에 대응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사드 한국 배치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사드용 레이더만이 아니라 사드 요격 미사일을 배치하려 할 것이고 아울러 중국 미사일을 비행 단계에서 요격이 가능한 SM3미사일 도입도 강요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한미는 2010년 한국형 미사일방어에 관한 공동 연구 약정서를 체결했는데 거기에는 이지스함의 신형레이더와 SM3 장착에 관한 연구도 포함돼 있다. 2013년 10월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은 국정감사 때 SM-3와 사드 도입을 검토하고 있음을 비쳤고 미하원군사위는 2015 회계연도 미 국방수권법안에서 한국이 SM3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동북아시아 평화 위해 사드 한국 배치 막고 한·미·일 정보 공유 약정 없애야
중국은 사드의 한국 배치를 한중 우호의 마지노선이라며 배수진을 치고 있다. 중앙일보의 지난 2월 6일 보도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지난해 7월 방한 때 주한 미군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할 경우 한국은 주권 국가로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해 반대 의사를 표명해달라고 박 대통령에게 요청했다고 한다. 올해 2월 4일 방한한 창완취안 국방 부장도 한민구 국방 장관에게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면 그간 쌓아온 한중 관계가 훼손될까 우려스럽다"면서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미·일 통합MD 구축은 곧 미국이 대북 및 대중 패권을 위해 추구해온 한·미·일 삼각 군사 동맹의 구축을 의미한다. 사드의 한국 배치가 결정되면 그 순간 한국이 미국의 대중 군사적 봉쇄의 한 축임을 사실상 공개적으로 표방하는 것이 된다.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도 적대 관계가 되는 것이 피하기 어렵다.
또 한·미·일 통합MD가 구축되면 미·일이 공동 개발해 온 장거리 미사일 요격용인 SM3블록2A 도입도 시간 문제다. 미·일은 공동 개발을 마치고 2014년부터 생산에 들어갔다고 한다. 또 미사일 방어의 공격 작전 수행에 필요한 F-35 도입도 이미 결정돼 있다. 정비나 부품 조달은 한국이 직접 할 수 없으므로 일본 미쓰비시에 의뢰해야 한다. 때문에 한국의 대일 군사적 종속은 피할 수 없게 된다.
한국이 미국의 지역MD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사드 배치를 막아야 할 뿐 아니라 이번 기회에 한국은 한반도 지형상 아무 실효성도 없고 중국과의 대립만 불러오며, 미국 MD참여의 빌미가 될 뿐인 한국형 MD 자체를 그만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