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협상과 관련해 문재인정부에 드리는 고언 ②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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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협상과 관련해 문재인정부에 드리는 고언 ②
11차 방위비분담 협정 졸속 타결 안 된다
박기학(평화통일연구소)
(오마이뉴스에는 제목이 달라 원문으로 올립니다.)
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이 2월말 또는 3월 중 체결될 거라고 한다. 언론은 13% 인상하되 3년 이상의 다년 협정이 될 거라고 보도하고 있다. CNN은 한국 국방예산의 확대를 의무화하고 미국 군사장비구매를 양해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언론보도대로 방위비분담금이 13% 오르고 국방비 증가율만큼 연간 상승률이 보장되고, 미국 무기구매에 대한 양해가 어떤 형태로든 이뤄진다면 이는 지금까지 역대 정부에서 체결된 방위비분담 협정과는 비교가 안 되는 최악의 굴욕적 합의가 될 것이다. 반면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역대 한국의 어떤 정부, 또 세계 어느 나라로부터도 얻지 못했던 최고의 특혜를 보장받는 것이다.
아무런 근거도 명분도 없는 13% 인상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