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소개된 '한반도 평화협정체결 및 평화군축 방안' 토론회
관리자
view : 686
|
|
|
||
|
|
||
|
"미국은 한반도 평화협정의 당사자"
|
|
|
평통사 '한반도 평화군축 및 평화협정 방향' 토론회
|
|
|
||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과 부설 '평화·통일연구소'는 7일 오후 서울 종로 5가 기독교회관에서 한반도 평화 군축 및 평화협정 방향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200여명이 참석해 자료집이 동이나는 등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군축과 평화협정 내용 등을 놓고 전문가와 관객들 사이에 깊이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1부 토론에서 이철기 동국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한반도 군축의 원칙으로 ▲한반도의 안정에 기여하는 '안정성의 원칙' ▲남북한에 호혜적인 결과를 보장해 주는 '호혜성의 원칙' 등을 들었다.
이 교수는 독일·일본 등 국가의 국력에 비견할만한 나라들의 군사력을 비교한 뒤 병력수는 평화체제 단계에서 남북 각기 24만~28만명, 국가연합단계에서 남북 각기 16만~18만명, 통일국가단계에서 남북 통합 24만~28만명을 제시했다.
2부 토론에서 이삼성 한림대 정외과 교수는 "1994년 제네바 합의 뒤 빌 클린턴 행정부가 갑자기 1996년 4월 4자회담을 제안했다"며 "이런 다자회담은 사실상 미국이 북미 관계의 진전을 회피하기 위해 활용해왔다"고 지적했다.
즉 제네바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틀로 4자회담을 이용했다가 북한이 1998년 8월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강력 반발하자 이때야 미국은 북미 관계 진전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더 나아가 일부에서 남북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중국과 미국이 이를 보장하는 이른바 '2+2' 논리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미국이 한반도 평화협정에 '보장자'가 아닌 직접 당사자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태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