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군의 목욕, 빨래, 청소비에 폐기물처리비까지, 유례없는 부담을 우리 정부가 져야하는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 주한미군뿐 아니라 해외 미군이 한반도에 일시적으로 올 경우에도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이행약정 조항이 추가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원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제주에서 열린 국제관함식.

축구장 3배 크기의 핵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참가했습니다.

당시 항공모함에서 수많은 쓰레기들이 배출되는 장면이 촬영됐습니다.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은 핵폐기물까지 배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고권일/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위원장 : "생활 쓰레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분뇨, 수많은 폐유들까지도 배출하는 건데 강정의 앞바다가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걸 보면서 가슴이 씁쓸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가서명한 이행약정은 이런 비용에도 방위비분담금이 사용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군수지원 분야에서 이전 약정에는 없던 "주한미군의 상시적 또는 일시적 주둔을 위해"라는 문구가 추가됐기 때문입니다.

주한미군의 일시적 주둔이란 사실상 해외에 있던 미군이 한반도에 일시적으로 온 경우를 말합니다.

주한미군 지위 협정, 즉 SOFA에는 주한미군의 경비를 미국이 부담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방위비 특별협정을 통해 일부 경비를 한국이 부담하기로 한 건데 이번에도 그 대상은 주한미군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위 규정인 이행약정이 정부 간 조약인 SOFA나 특별협정을 위배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송영길/외교통상위 위원 : "한미합동훈련 때 잠시 왔던 사람들, 주일미군이라든지. 중동으로 파견되는 그런 미국의 전략적 부대들 비용까지 우리가 지원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글로벌 호구가 된 것이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죠."]

 

지난 박근혜 정부 때 미국은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을 투입하는 비용을 이유로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정부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아니라며 거부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