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일 낮 12시 29분에 일어난 북한 6차핵실험 소식을 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심각한 표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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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 핵전쟁 촉발할 수 있는 3축 체계

내년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는 또 하나의 명분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다. 내년도 방위력개선비는 13조4825억원으로 올해보다 10.5%가 늘어난다. 이 중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3축체계 구축 예산은 4조3359억원으로 올해보다 5240억원(증가율은 13.7%)이 늘어난다. 
  그렇지만 3축체계의 조기 구축을 이유로 한 국방예산의 대폭 증액은 타당성이 없다. 그것은 이른바 '3축 체계(킬체인, 한국형 MD, 대량응징보복체계)'라는 것이 북한 핵미사일을 무력화할 수 있는 군사적 수단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북한의 핵미사일 보복능력의 발전을 유발해 남한의 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하고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촉발시킬 가능성만 키우기 때문이다. 

3축 체계는 미국의 대북한 핵억지전략인 맞춤형 억제전략과 이를 작전개념화한 4D작전개념을 이행하기 위한 체계를 말한다. 맞춤형 억제전략은 북한 핵미사일을 사용위협단계와 사용임박단계(미사일연료주입이나 미사일발사 명령 포착 등) 그리고 사용단계로 나누고 사용임박단계에서 북한 핵미사일을 타격하는 선제공격전략에 입각해 있다. 

'킬체인'이란 사용임박단계에서 "북한의 미사일, 이동식 발사대 및 이동로, 지휘통제체계, 관련 고정시설 등 북핵·미사일작전체계를 타격하"는 공격체계(<2016 국방백서>,58쪽)를 말한다. '한국형 MD'는 사용단계에 대응하는 작전형태로 킬체인에도 불구하고 생존해 날아오는 북한 핵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이다. '대량응징보복체계'도 사용단계에서 MD로 요격되지 않아 북한 핵미사일에 의해 피습되면 북한 지휘부를 괴멸시킨다는 작전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6월 30일 한미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에게 협조요청한 현무-2C의 탄두중량 확대(현재 500kg에서 1톤으로)는 지하에 은신한 북한 지도부를 타격하기 위한 용도다. 한국형 MD나 대량응징보복체계는 그것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선제공격전략을 전제한 위에서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체계로서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방어작전이 아닌 선제공격작전의 범주에 포함된다. 사용임박단계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공격 징후를 보이면 공격한다는 선제공격전략 그리고 이의 실행을 위한 3축체계는 평화통일을 규정한 우리 헌법 또 전쟁을 금지한 유엔헌장 2조를 위반하는 불법이다. 

무엇보다도 이는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촉발하는 무모하고 위험천만한 전략이고 작전이다. 또 이는 한반도에서 핵군비경쟁을 부추기는 등 군사적 긴장을 첨예화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킬체인이든 한국형 MD든 그것은 작전적으로 성공하기도 어렵다. 북한 핵미사일의 정확한 소재를 파악하기 어렵고 더구나 이동식발사대는 인공위성으로도 파악이 안 된다는 점 등 때문에 대북선제공격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 국내외 군사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또 발사되는 북한미사일은 한반도의 짧은 종심(북한 탄도미사일이 남한에 도착하는 시간은 2~5분)이나 요격을 회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구사할 수 있어 요격이 불가능하다. 이처럼 3축 체계는 불법적이고 작전적으로 효용성이 없고 한쪽의 군비증강이 다른 쪽의 군비증강을 초래해 안보가 더욱 위태롭게 되는 악순환(안보 딜레마)을 초래한다. 

그리고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군사적 방식으로 풀어서 안 되는 이유는 그것이 미국 또는 남한을 공격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구되는 것이 아니라 재래식 전력에서 자신보다 훨씬 우위에 있고 또 핵선제공격능력까지 보유한 미국 또는 한미연합군의 대북공격을 억지하는 수단으로서 추구된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군사적 차원에서 한국의 북한 핵미사일 대응은 선제공격전략이 아닌 방어전략으로 바뀌어야 하고 전력 또한 방어에 충분할 정도의 재래식 군비를 갖추면 되는 것이다. 현재 재래식 전력에서 남한은 북한보다 훨씬 우위에 있으며 그것으로써 남한은 충분한 대북한 전쟁억지력을 확보하고 있다.  

한반도 핵전쟁 촉발할 수 있는 3축 체계 예산은 전액 삭감돼야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중장거리전략탄도미사일 화성-12형 발사 훈련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8월 30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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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의 기원이나 성격으로 볼 때도 그것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풀어야 할 문제이지 군사적 방식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북한 핵미사일은 어디까지나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핵공격 위협)에 대응하는 성격의 것이어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이 폐기되면 해결될 수 있다. 

북한도 2016년 7월 6일 정부 대변인 성명에서 핵무기 보유가 "한반도에 영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서 반도 전역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여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핵무기를 포기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미국이 북한의 선비핵화를 주장하면서 평화협정을 위한 조건 없는 대화를 회피하거나 대북 선제공격전략을 펴면서 군사적 압박과 외교적, 경제적 제재로 일관하는 까닭은 '중국 견제'라고 하는 동북아시아 전략 속에서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이용하려 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한반도를 핵전쟁위기로 몰아가고 있고 또 남북 간 평화통일을 저해하고 있으며 한반도를 대중국의 전초기지로 삼으려는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전략에 편승해서는 안 된다. 

3축체계 구축은 정부의 평화통일전략에 배치돼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절대로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모든 것을 걸고 정부는 전쟁을 막겠다"고 국민 앞에 다짐했다. 한반도에서 자칫 전쟁을 촉발할 수도 있는 3축 체계 구축을 위해 매년 수조원씩을 쏟아 붓는다면 그리고 그로 인해 전쟁촉발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이는 문 대통령의 다짐과도 정면으로 역행한다. 

문 대통령은 신베를린 선언에서 '북한에 대해 적대정책을 갖고 있지 않고, 북한 정권 붕괴를 원하지 않으며, 흡수통일이나 인위적인 흡수통일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3대원칙을 천명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는 반드시 군사적 옵션이 아닌 평화적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3축 체계는 선제공격을 통한 북한 비핵화와 북한 붕괴를 작전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3대원칙과 평화통일전략에 위배된다.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 29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환영 만찬에서 밝은 표정으로 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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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축 체계 구축은 관련 무기를 전부 미국에서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 2017년 미국무기 도입비는 1조9762억원(예산)에 달하는데 그 전부가 3축 체계 구축을 위한 무기들이다. 

가령 F-35(총사업비 7조7350억원), 대형기동헬기 2차(1516억원), 고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8828억원), 패트리어트요격미사일(2402억원), 패트리어트 성능개량(16조6113억원), 함대공유도탄(1조3201억원) 다목적 정밀유도확산탄(2380억원) 등이 그것이다. 결국 3축 체계는 한국민의 안전과 생명,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희생시키고 미국의 군산복합체의 배를 불리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국회의 엄정한 심사를 바란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국방예산안은 국방개혁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한반도 평화에도 역행하며 군의 기득권에 안주해 있고 그로 인해 국민의 부담만 늘리는, 한마디로 민주개혁정부의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는 반개혁적 국방예산이다. 

국회의 엄정한 국방예산안 심사를 통해 불법적인 부사관 및 장성과 대령·중령의 정원 외 초과운영을 바로잡고 포화 상태인 고급장교정원을 대폭 줄이고 군사독재잔재인 군인 예우를 폐지함으로써 인건비도 줄이고 국방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고 작지만 강한 군대, 표범같이 날쌘 군대를 위한 국방개혁 2.0의 첫 단추를 올바로 끼우기를 기대해 본다. 

또 국회의 엄정한 국방예산 심사를 통해 3축 체계 구축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전쟁위기를 실질적으로 줄이고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진하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앞당기고 미국에 대한 의존도도 낮추고 국민의 부담도 더는 첫 걸음을 내딛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