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문 대통령님, 군사력은 방어에 충분한 전력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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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님, 군사력은 방어에 충분한 전력이면 됩니다
[주장] GDP 2.9% 수준으로 국방비 증액 계획... 핵위협대응능력 구축은 군사적 효용 떨어져
17.07.26 15:12l최종 업데이트 17.07.26 15:12l 글: 박기학(pgh1974)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군 지휘부와의 만남에서 "새 정부는 임기 내 국방비를 GDP의 2.9%(현재 2.4%)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하면서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인 지금은 국방과 안보가 더욱 더 절박하다"고 말했다.
바로 다음날인 19일에는 국정기확자문위가 '국정운용 5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 5년 계획 속에는 모두 다섯 가지의 국정목표가 있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는 그 중 하나다. 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는 두 개의 전략을 통해 실현되는데 그 첫 번째 전략이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이며 두 번째 전략이 '남북한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