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사드 발사대와 레이더를 지난 3월 한국에 기습적으로 반입한 데 이어 이들 장비를 성주부지에 설치하기 위해 한미소파 합동위에서 부지공여절차를 급히 서두르고 있다. 이는 한국에 새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사드배치를 되돌릴 수 없게 하려는 의도기 있음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해서 사드배치는 이제 되돌릴 수 없으며 이미 끝난 사안으로 단정한다면 이는 매우 섣부른 판단이다. 

"사드는 한국 새 대통령이 결정할 일"이라는 미 백악관 외교보좌관의 16일 발언에서 당사자인 미국 자신도 사드 한국배치를 절대변경불가의 고정된 정책으로 여기고 있지 않음을 읽을 수 있다. 이는 중국의 협조를 얻기 위한 배려일 수도 있고 한국의 새정부와의 관계를 고려한 발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둘 다일 수도 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정부가 미국 한쪽에 편향됨으로써 사실상 독자적인 판단과 선택의 여지를 스스로 봉쇄해 버리고 있는 점이다. 

사드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금 요구되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권과 국익의 입장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새로이 구성될 정부가 미국에 편향된 자세를 얼마나 극복하고 우리의 주권과 국익의 입장에서 독자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가에 사드문제의 올바른 해결이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정반대로 유력 대선 주자인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대선이 시작되면서,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미국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사드관련 입장을 정리해가고 있어 우려된다.

효용성, 비용, 전자파... 해소된 게 없는데 입장 바꾼 이유가 뭔가
 

▲ TV토론 참석한 안철수 후보 안철수 바른정당 대선후보가 지난 1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프리즘타워에서 SBS와 한국기자협회 공동주최로 열린 '2017 국민의 선택,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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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후보는 지난해 7월 한미 당국이 사드배치 결정을 발표하자 곧바로 "종합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2016년 7월)면서 반대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지난 4월 6일 관훈토론회에서는 "사드배치를 제대로 해야한다"면서 사드반대 당론도 변경하겠다고 하는 등 사드배치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모양새다.
  안 후보는 지난해 "사드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그 근거로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과 비용, 대중국 관계, 전자파 문제 등을 들었다. 현재 이들 문제는 어느 하나 해소된 게 없다. 오히려 사드배치가 실행에 옮겨지면서 구체적인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언론과 전문가들을 통해 사드가 북한 미사일로부터 남한을 방어할 수 없다는 분석과 증언도 계속 이어진다. 지난 3월 6일 북한이 4대의 이동식발사대에서 4발의 스커드미사일을 동시에 시험발사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의 MD 전문가들은 "만약 한 지점에서 여러 발이 발사되면 각각의 미사일을 구별해 내기가 어렵고, 여러 곳에서 동시에 발사되면 사드 레이더를 서로 다른 각도로 빠른 속도로 변환시켜야 하는데, 사드가 물론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제한적"(연합뉴스, 2017년 3월 8일)"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하나의 발사대에서 여러 발의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하면 사드레이더는 북한 미사일을 포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이렇듯 군사적 효용성이 없는 사드를 미국이 원하니까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럴 수 없다. 국방부는 방위비분담금을 주한미군이 사드운영비로 쓰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방위비분담금의 증액이 뻔히 예상되는데 한국은 대북 방어에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는 사드 운영에 막대한 자금을 지불해야 하는가? 그럴 수 없다. 

중국은 사드배치에 대응해 각종의 보복조치를 취함으로써 한국은 이미 많은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 심지어 중국 국방부는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데서 단지 말만 하지 않을 것"(2017년 3월 30일)이라면서 군사적 대응을 공언하고 있다. 대북 방어에는 아무런 효능이 없고 오히려 중국을 적대하게 만들어 한국의 경제와 외교, 안보를 위태롭게 만들 뿐인 사드를 미국을 위해서 받아들여야 하는가? 결코 그럴 수 없다. 

전자파에 대한 성주주민들의 의구심은 근거 없는 것으로 묵살되어도 좋은가? 우리의 주권과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사드배치는 중단되어야 한다. 그 외 다른 길은 없다. 그런데 안 후보는 정작 "사드를 제대로 배치해야 한다"면서 사드배치를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다. 

국민투표까지 제안하며 사드배치를 반대했던 안 후보가 자신의 입장을 뒤집고 사드배치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은 결국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미국과 협조하고 미국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두둔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대선 승리를 위해 국익을 팽개치고 미국 이익을 따른다면 이는 촛불민심으로 표현된 우리 국민의 주권 수호 열망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다. 안철수 후보는 우리 국민들로부터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정치인으로 배척당하게 될 것이다. 

국가 간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

"국가 간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2017년 4월 6일 관훈토론회)는 안 후보의 주장은 자신의 표변을 정당화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사드배치와 관련한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국가간 합의, 즉 조약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사드배치와 관련해 존재하는 한미 간 합의문서로는 '한미공동실무단 운용결과보고서'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는 서명자가 정부의 대표성이 없는 국방부정책기획관(현역소장)인데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등의 국내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아 조약으로서의 법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다. 

안 후보가 관훈토론회 때 '국가간 합의'라고 지칭한 2016년 SCM(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공동성명 역시 조약과는 거리가 멀다. 이 공동성명은 조약체결권이 없는 일개 기관의 대표(국방부장관)끼리의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 이 공동성명은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조약형식도 취하지 않고 있다. "양 장관은 주한미군 THAAD(사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한반도에 배치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는 표현이 공동성명에 들어 있는데 이를 국가간 합의(조약)라고 한 것은 안 후보가 자신의 입장선회를 정당화하기 위한 구실을 찾는 데 급급해하고 있음을 보여줄 뿐이다. 

사드 한국배치에 관한 한미합의는 국제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에 의거한 것이 아닌 구두합의에 불과하므로 원천적으로 불법이고 무효다. 따라서 국가간 합의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안 후보의 주장은 우리나라가 법적으로 지켜야 할 국가간 합의 즉 조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성립될 수 없는 주장이다. 또한 그것은 박근혜 정부에 의해서 저질러진 국정농단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것이기도 하다.  

"사드배치가 이미 시작돼 되돌릴 수 없다"(2017년 4월 6일)는 안 후보의 주장도 마찬가지다. 사드배치가 시작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불법인 한 중단되는 것이 정의다. 마땅히 새 정부는 사드배치의 불법성을 확인하고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도 1991년에 체결된 양해각서가 있었지만 그것이 법적인 유효성을 갖지 못한 불법적인 문서로 밝혀져서 미국과 재협상하여 2004년에 용산미군기지이전 포괄협정을 체결하고 국회비준을 받은 사례도 있다. 

사드의 일부 장비가 한국에 반입되었다고 해서 사드배치가 끝난 것도 아니다. 사드부지 제공 절차가 이제 시작되었고 환경영향평가도 실시해야 한다. 그런데 사드 부지공여 절차가 매우 졸속적으로 또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성주주민들을 배제한 채 진행되고 있다. 전자파에 대한 주민들의 의구심이 큰데 정작 환경영향평가 항목에서는 전자파 평가가 제외되어 있다. 환경영향평가가 사드배치를 위한 요식행위로 전락되고 있는 것이다. '사드배치가 이미 시작돼 되돌릴 수 없다'면서 사드배치를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이런 졸속적이고 일방통행식의 사드부지 공여를 정당화해 주는 것임을 안 후보는 알아야 한다. 

미국의 사드체계는 해외의 전방기지에 신속히 배치할 수 있게 이동식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쉽게 한국에 반입될 수 있지만 또 쉽게 철수될 수도 있다. 우리 국민이 사드철회 입장을 모으면 언제든지 사드는 철거될 수 있다. 정말 안 후보가 국익을 위하고 국민의 안위를 걱정한다면 사드배치가 시작되어 되돌릴 수 없다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부지공여절차 강행과 주민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한미 당국의 무책임한 태도를 꾸짖고 즉각 그 중단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사드와 북핵을 연계하는 것은 자승자박
 

▲ TV토론 참석한 문재인 후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1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프리즘타워에서 SBS와 한국기자협회 공동주최로 열린 '2017 국민의 선택,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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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후보도 애초에는 "국익의 관점에서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결정"(2016년 7월)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대선이 시작되면서 "북한이 계속 핵도발하고 고도화한다면 사드배치 불가피 할 수 있다"(2017년 4월 11일)면서 북핵과 연계하여 사드배치의 수용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사드배치를 북한 핵의 고도화와 연계시키면서 사드 배치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말한 문재인 후보의 입장 변화도 납득될 수 없으며 미국 눈치보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 핵문제는 사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사드 한국배치의 주요 목적은 중국의 ICBM을 감시하고 추적하여 중국의 핵억제력을 무력화시키고 미국의 절대적인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는 데 있다.

따라서 사드 문제의 본질은 전략적 우위를 둘러싼 미중의 대결이지 북한의 대남한 핵미사일 위협이 아니다. 사드가 북한 핵 위협으로부터 남한 방어용이라는 미국의 주장은 어디까지나 사드 한국배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구실이고 핑계일 뿐이다. 따라서 문재인 후보가 사드를 북한 핵과 연계시켜 사드배치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게 되면 그 순간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전초기지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없고 중국으로부터의 견제도 피할 수 없는 것이 된다. 실로 사드와 북한 핵의 연계는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것이다.   

"사드는 북핵에 대한 대응방안 중 하나이고 그것도 방어목적 무기"(2017년 4월 11일)라는 문 후보의 사드 인식은 객관사실과도 어긋난다. 사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북 미사일방어에서 군사적 효용성이 있을 수 없다. 그것은 종심이 짧고 산악이 많은 한반도의 지형적 특성, 북한의 다양한 방식의 회피기동, 공기밀도가 높은 대기권에서 공중회전 또는 나선형회전을 하는 탄도미사일의 비행특성 때문이다. 

사드가 방어무기라는 문 후보의 인식도 잘못됐다. 본래 미국의 MD(미사일방어)는 공격작전과 방어작전을 한묶음으로 한다. 먼저 상대의 미사일시설을 선제공격하고 거기서 살아남은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이 MD다. 한미연합사령부가 채택하고 있는 이른바 '맞춤형 억제전략'이나 이를 작전개념화한 4D작전은 모두 북한 미사일 발사대와 지휘시설에 대한 선제공격작전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에 후속하는 작전형태로서 MD가 계획되어 있다. 

미국을 향해 날아가는 북한의 ICBM에 대한 한국 배치 사드레이더의 뛰어난 조기경보능력은 미국의 요격 확률을 크게 높이게 된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북한의 보복공격(제2격)에 대한 우려 없이 북한을 선제공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한반도는 핵전쟁 위험성이 높아지게 된다. 

갈림길에 선 한국... 부디 희망의 길을 개척해주길 
 

▲  지난달 3월 18일 오후 경북 성주 초전면 소성리 사드배치예정지인 성주 골프장 인접 도로에 군부지 표지판이 박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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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한국배치를 북한 핵 해결의 카드로 사용하겠다는 문재인 후보의 주장도 넌센스다. 왜냐하면 사드는 북한 핵문제와 직접적 연관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북한이 자발적으로 핵을 폐기하겠다고 한다면 사드배치의 명분이 없어지는 것은 맞다. 하지만 북한의 핵폐기 결정을 끌어내려면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폐기(평화협정 체결)가 동시에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된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 종식되지 않는 이상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드가 배치되면 미국으로서는 미국을 향하는 북한의 ICBM에 대한 요격 성공률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한사코 대화와 협상을 기피하는 미국은 북한 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에는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고 더욱 군사적 방식에 매달리게 될 것이다. 따라서 사드가 배치되면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의 폐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라도 사드의 한국배치를 중단시키고 철회시켜야 한다. 

지금 한반도는 갈림길에 서 있다. 사드배치를 허용함으로써 한반도가 미일의 대중국 전초기지로 전락될 것인가 아니면 사드배치를 철회시킴으로써 한반도가 한미일 대 북중러의 진영간 대결장이 되는 것을 피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로 갈 수 있는가 하는 갈림길이다. 유력대선 후보인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사드배치 반대 입장을 명확히 천명함으로써 새정부가 새로운 희망의 길을 개척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