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돈 내놓으라는 트럼프, 틀렸다

[방위비분담금 바로알기 14] 미 동맹국들의 국방비부담률, 비동맹국보다 높다

16.10.05 17:47l최종 업데이트 16.10.05 17:47박기학(pgh1974)

이 기사 한눈에

• 안보무임승차론에 따르자면 미국의 동맹국들은 비동맹국가들에 비해서 국방비 부담률이 낮거나 최소한 높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미 동맹국들의 국방비 부담률이 비동맹국보다 높다
• 미국의 동맹국들이 비동맹국들에 비해 높은 국방비부담률을 갖게 되는 것은 동맹이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의 수단으로 이용되기 때문이다.

 

▲  트럼프와 클린턴의 대선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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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무임승차론'이 지난 9월 26일 미국 대선 1차 토론에서 또다시 논란이 됐다. 트럼프는 이날 "우리는 일본을 방어하고 한국을 방어하는데, 그들은 우리한테 (자신들의 몫의) 돈을 내지 않고 있다"라면서 "그들은 돈을 내야 한다. 우리가 재정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안보무임승차론은 영어의 free-riding(무임승차)에서 온 말이다. 대국과 소국이 동맹(집단)을 이루게 되면 공공재(억지)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대국이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되는 반면 소국은 공짜로 혜택을 누리려는 경향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 무임승차론은 1960년대 중반 미국의 경제학자 맨커 올슨이 처음 주장했다. 맨커 올슨은 NATO(나토) 회원국의 경우 국민소득(GNP)이 큰 나라일수록 국방비 지출의 비중이 크다는 통계를 근거로 자신의 이론이 정당함을 피력했다.

미국은 1958년부터 국제수지 적자가 급증하자 달러 유출을 막기 위해 1960년대 들어 NATO 회원국들에게 국방비의 증액을 요구했다. 안보무임승차론은 이런 NATO 회원국의 국방비 증액에 대한 미국의 요구를 정당화하기 위해 고안된 이론이다. 미국은 1979년에 한국에도 GNP의 6.0%를 국방비로 지출할 것을 요구했고, 그에 따라 한국은 1980년대 내내 이 기준에 맞춰 국방예산을 편성했다.

비동맹국에 비해 무거운 국방비 부담을 지는 미 동맹국들

안보무임승차론은 터무니없는 이론이다. 안보무임승차론의 주장대로라면 미국의 동맹국들은 비동맹국가들에 비해서 적어도 국방비 부담률이 낮거나 최소한 높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동맹 내의 소국들은 대국(미국)이 제공하는 '억지'라는 국제공공재의 혜택을 값싸게 누린다는 주장이 성립될 수 있다.

그런데 국방비 부담률(GDP 대비 국방비 비중)이 세계적으로 높은 나라들은 거의 대부분이 미국의 강력한 동맹국들이다. 반면 비동맹국가들이나 미군이 주둔하지 않은 나라들은 경제가 발전됐건 발전되지 않았건 거의 예외 없이 국방비 부담률이 아주 낮은 편에 속한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서 올해 발간한 '전 세계 군사비 지출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보면 2015년 기준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이 2.0%이상인 나라들은 프랑스 2.1%, 터키 2.1%, 폴란드 2.2%, 한국 2.6%, 그리스 2.6%, 파키스탄 3.4%, 이스라엘 5.4%로 모두 미국 동맹국들이다.

독일 1.2%, 일본 1.0%로 낮은 편에 속하는 국가도 있지만 이 두 국가는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으로서 평화헌법 등의 특수한 사정이 작용한 때문이지 미국과의 동맹 덕분은 아니다. 일본과 독일의 국방비부담률도 국방비부담률이 1%미만인 비동맹국들과 비교하면 특별히 낮다고 할 수도 없다.

비동맹국들을 보면 2015년 기준으로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이 나이지리아 0.4%, 베네수엘라 0.6%, 스위스 0.7%, 오스트리아 0.7%, 멕시코 0.7%, 남아프리카공화국 1.1%, 아르헨티나 1.2%, 브라질 1.4%, 카자흐스탄 1.2%, 뉴질랜드 1.2%, 방글라데시 1.3%, 탄자니아 1.5%, 중국 1.9%로 모두 2.0% 미만이다.

비동맹국 가운데 2%를 넘는 나라는 이란 2.5%, 베트남 2.3% 정도다. 중동국가들에 대해서 보면 미국의 동맹국인 쿠웨이트는 3.4%, 바레인은 4.6%(2014년), 아랍에미리트는 5.7%(2014년), 사우디는 13.7%, 오만은 16.2%다. 반면 비동맹 중동국인 레바논은 4.1%, 요르단은 4.2%, 예멘은 4.5%(2014년)로 미 동맹국의 국방비 부담률에 비해 더 가볍다. 북유럽의 경우 비동맹국인 스웨덴 1.1%, 핀란드 1.3%인데 반해 나토회원국인 노르웨이는 1.5%로 미국 동맹국의 국방비부담률이 더 높다. 

세계적으로 국방비부담률이 높은 한국

한미동맹에 대해서 보자. 2015년 현재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은 미국이 3.3%인데 반해 한국은 2.6%다. 한국의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이 미국에 비해 적다고 해서 한국이 국방비를 아끼고 있다거나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

▲ 국민 천명당 군인수 나라별 국민 천명당 현역군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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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인력자원 가운데 군대에 투입된 인력이 어느 정도인가(국민 1000명당 현역군인 비율로 나타낸다)는 나라별 국방의 짐을 비교하기 좋은 지표다. 2012년 기준으로 1000명의 국민 가운데 한국은 13.1명이 군인이다. 미국은 4.7명이 군인이다. 한국 국민은 무려 미국보다 3배 가까운 병역의 짐을 지고 있는 셈이다.

이런 한국의 병역 부담은 영국 3.5명, 프랑스 5.5명, 독일 1.8명보다 훨씬 크다. 자신보다 7.9배나 많은 중국병력을 상대하는 대만도 인구 천 명당 현역군인 비율이 12.5명으로 한국보다 낮다. 이스라엘만 예외적으로 한국보다 높은 23.3명이다. 이스라엘 인구(760만 명)는 한국의 15%밖에 안 돼 단순비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OECD국가 중 복지 지출이 꼴찌인 한국

국민 1인당 국방비 지출로 보더라도 한국인의 국방비 부담은 세계 최고수준에 속한다. 국민 1인당 국방비 부담은 2015년 기준으로 한국이 681달러다. 반면 인도 38달러, 터키 105달러, 중국 106달러, 일본 323달러, 러시아 362달러, 대만 438달러, 독일 454달러, 스웨덴 537달러로 한국보다 적다.

한국은 세계적 군사 강국인 프랑스 702달러와 비슷하고 영국 878달러보다 좀 작은 편이다. 그러나 영국이나 프랑스가 모병제인 반면 한국이 징병제라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국민의 국방비 부담은 실제로는 프랑스나 영국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우리 국방비 부담률은 OECD국가들 가운데 최고수준이다. 에 따르면 정부 지출 대비 국방비 비율은 2013년 기준으로 한국은 12.5%로 OECD 28개국 평균 9.8%보다 높다.

한국보다 높은 나라는 미국(19.2%)과 이스라엘(16.7%)뿐이다. 나머지 나라는 모두 한국보다 국방비 부담률이 낮다. 반면 GDP 대비 사회적 지출(저소득층이나 노인, 장애인, 실업자 등 지원)은 2014년 기준으로 한국은 10.4%로 OECD 평균 21.6%의 절반이 안 되며 28개국(조사대상) 가운데 꼴찌다. 한국의 복지 후진성은 몇 요인이 복합된 결과이기는 하지만 높은 국방비 부담이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다.

동맹은 미국의 약소국 통제수단?
 

▲  지난 2월 2일 서울 용산구 미군기지 내 콜리어체육관에서 열린 미8군사령관 이·취임식에서 참석자들이 경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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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이 3.3%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높은 것은 미국이 세계군사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군사력을 세계적으로, 공격적으로 운용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2014년 현재 42개국 587개 기지(2015년 미군기지구조보고서)를 두고 있다.

또 미국은 자국 국민을 각종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 군인들에게 높은 봉급과 각종 특혜를 주고 있다. 가령 군인퇴역연금을 예로 들면 미 정부의 군인퇴역연금 기여금(미 군인은 기여금을 내지 않는다)은 미국 민간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기여금(보험료)보다 10배나 많다.

미국의 동맹국들이 비동맹국들에 비해 높은 국방비부담률을 갖게 되는 것은 동맹이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의 수단으로 이용되기 때문이다. 정치학자 메스키토(Mesquita)는 동맹은 강대국(패권국)이 약소국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한다.

미국이 동맹을 맺는 것은 동맹국들의 순수한 방어를 위해서가 아니다. 미국은 동맹국들을 미국의 세계 및 지역 패권전략에 편입시킴으로써 동맹국들이 자국의 방위수요를 넘어서 공격적인 군사력을 육성하고 운용하도록 강제한다.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는 그 좋은 예다. 한미연합사령부의 대북한 선제타격전략인 '맞춤형 억지전략'이나 한국 사드배치도 미국의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패권전략에서 비롯된다.

이미 오래 전에 나온 한 연구결과는 대국과의 군사동맹이 개발도상국의 국방비를 절약해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국방비를 더 늘리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메이젤과 니산케가 83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개발도상국의 군사비 결정요인>(1986년)이라는 논문에서 동맹에 대한 밀착정도가 높은 국가가 그렇지 않은 국가보다 GDP 대비 국방비가 약 2%포인트 높고, 중앙정부 예산 대비 국방비로는 6∼7.5% 포인트 높다는 사실을 밝혔다.

국방비부담률은 미국의 동맹국들이 높고 비동맹국들은 낮다. 이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안보무임승차론은 미국이 자신의 경제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세계패권전략 수행비용을 약소국인 동맹국들에게 떠넘기기 위한 거짓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