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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중국 겨냥한 미국의 사드 한국 배치; 미중간 전략 안정 흔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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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겨냥한 미국의 사드 한국 배치; 미·중 간 전략안정 흔들기
 
고영대 평화통일연구소 상임연구위원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라는 다소 생소한 미사일방어(Missile Defence, MD) 무기체계가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정도로 사드의 한국 배치 문제는 이미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다. 이는 사드 한국 배치가 가져올 심각한 국가 안보
적·경제적 파장을 어느정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일부 진보적 입장의 MD 전문가들이 사드 한국 배치와 관련해 매우 이례적이고 잘못된 주장을 담은 글들을 발표하면서 사람들의 인식에 혼란을 주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미국의 사드 한국 배치 주장에도 힘을 실어주고 있다.
 
서재정(徐載晶)의 「사드와 한반도 군비경쟁의 질적 전환 : ‘위협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선제공격으로?」 도 그중 하나다. 저 글은 많은 부분이 미국의 MD 체계 및 작전에 대한 몰이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의도에 대한 자의적 판단 등에 의거함으로써 한국 배치 사드가 대 중국용이 아니라 대 북한용이라는 잘못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 글은 서재정 글에 대한 반론이다. 먼저 사드가 남한을 겨냥한 북한의 단·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는 한미 당국의 주장이 허구임을 밝히고, 다음으로 사드가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는 서재정의 주장이 잘못됐음을 밝힐 것이다. 아울러 한국에 배치하려는 사드가 대 중국용인 근거와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려는 미국의 군사전략적 의도를 밝힐 것이다....more 첨부화일
 
차례 
1. 한미 당국 주장의 허구 
2. 서재정 주장의 오류와 한계
3. 미일 본토와 아태 지역 미군 방어를 위한 사드
4. 사드의 한국 배치가 불러올 안보지형의 불안정
5. 격화되는 동북아 대결구도
 
*이 글은 『창작과비평』 2015년 가을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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