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 그 가능성은 살아있다. 그것도 아주 가까운 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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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화, 그 가능성은 살아있다. 그것도 아주 가까운 곳에
고영대 평화통일연구소 상임연구위원/평통사 공동대표
월 1일 유엔본부에서 열린 ‘9차 핵확산금지조약 평가회의 시민사회 발표’에서 평통사 청년대표가 발표한 한반도 핵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 전문과 5월 4일 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 실현 사이드 이벤트에서 고영대 상임연구위원이 발표한 원고 전문, 평통사와 참여연대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실현을 위한 공동 제언' 8개항을 싣는다...편집자 주
한반도 비핵화, 그 가능성은 살아있다. 그것도 아주 가까운 곳에
5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서 평통사는 한반도 비핵화의 거의 유일하고 가장 가까운 길로,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실현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그 이후 한반도와 동북아를 둘러싼 정세는 오히려 비핵화 실현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2013년 봄, 북미는 핵전쟁 일보 직전까지 치달았다. 미국은 B-2, B-52 전략폭격기를 동원하여 공공연하게 대북 핵사용 위협을 가했으며, 이에 북한도 미국과 남한을 핵으로 타격하겠다고 맞받았다. 남북도 마치 제로섬 게임을 벌이는 것 같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미사일 능력을 늘리고 있으며, 2012년 4월 헌법에 핵보유국 지위를 명시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비관적 상황에서도 우리는 과연 한반도 비핵화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가? 그렇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 있으며, 그 길은 빨리 열릴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의지가 여전히 확고하다는데 한반도의 비핵화의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다.....read more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