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안보실에 보내는 의견 및 질의서>

소성리 주한미군 사드는 미 본토 방어를 주 임무로 하고 있다.

- 주한미군 사드 레이더가 전진배치모드로 사용되지 않도록 감시장치 마련해야 -

국방부 주장과 달리 주한미군 사드는 배치가 완료된 직후 인 2017년 12월부터 성능개량을 해왔으며, 그 목적은 미 본토 방어를 위해 주한미군 사드 레이더를 전진배치모드로 운영하며, 이를 위한 탐지, 추적, 식별 능력을 업그레이드 하는 데 있습니다.

소성리 주한미군 사드 레이더의 전진배치모드로의 운용과 탐지, 추적, 식별능력향상은 미중 간 전략 안정을 크게 훼손하고 미국 절대 우위의 전략 지형이 들어서는데 기여합니다. 또 한미일 삼각MD와 이를 매개로 한 한미일 군사동맹, 나아가 콰드 플러스의 구축으로 동아시판 신냉전체제의 도래를 앞당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 사드를 계속 성능개량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드가 남한 방어에는 여전히 군사적 효용성이 없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한반도에서 미사일방어가 근본적으로 갖는 지형적, 시간적, 물리적 한계를 극복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성리 사드 배치는 불법 도입에 이어 불법 부지 공여, 불법 환경영향평가, 불법 방위비분담금 전용 등 불법으로 점철된 사업입니다. 이에 사드는 미 본토 방어를 위해 평시에는 우리나라의 토지, 세금, 환경과 주민의 삶을, 유사시에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자산 등을 희생시킬 것을 전제로 해 배치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주한미군 사드는 안보와 국민 생명을 지키기 보다는 오히려 더 위태롭게 합니다. 또 주한미군 사드는 도입과정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또 앞으로도 모든 과정이 불법으로 점철될 무기체계입니다. 이에 주한미군 사드를 즉각 철수시켜 안보와 국민생명을 지키고 불법성을 제거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안보와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주한미군 사드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는 존재인 주한미군 사드의 철거에 나서야 하며 그 이전까지는 주한미군 사드 레이더가 전진배치모드로 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루마니아나 폴란드가 자국 내 미국의 MD체계에 대해 확보하고 있는 수준의 군사주권적, 사법주권적 감시 통제장치라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평화통일연구소가 발굴 분석한 자료를 '사드철회 평화회의' 질의서로 만들어 청와대 안보실에 보냈습니다. 관련 자료를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