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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자료] 트럼프 정권의 ‘방위비분담금 50억 달러 요구’의 문제점과 극복방안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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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정권, 50억 달러 요구와 한국정부의 입장

- 임대료를 받아내는 게 공정 : 한미소파와 방위비분담금 협정

- 방위비분담금 증가추이

- 남아도는 방위비분담금 2조원

- 한국민 세금은 '공돈'인가?

- 트럼프 정권의 새로운 계산법?

- 주한미군 운영유지비 부풀리기 의혹

- 방위비분담금 외에 직간접 비용까지 이미 한국은 부당한 부담 중

- 50억 달러 요구의 불법성

- 주한미군 인건비 문제

- 미 군무원 인건비 문제

- 미군가족 숙소 문제

- 전략자산 전개비용 문제

- 주한미군 순환배치 문제

- 호르무즈 남중국해 작전비용 문제

- 작전지원 항목 신설은 해외미군 지원 제도화하기 위한 것으로 불법. 

- 세계패권전략 수행비용을 동맹국에 전가하겠다는 미국

- 국민 여론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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