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만무력통일론은 사실이고 현실성이 있는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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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위협론’의 하나가 중국의 대만무력통일론이다. 미국방부는 『2012년 중국군사력연례보고서』에서 “베이징은 (대만과의)통일을 강제하기 위한 무력사용을 포기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베이징의 대만전략의 군사력 구성부분은 대만이 독립을 목적으로 어떤 조치도 취하지 못하게 억지하는 전략의 통합된 부분이다”라고 주장한다. 또 “(베이징은) 대만과의 관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핵심지점으로 장래 무력사용의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거의 분명하다”고 주장한다.
대만과의 평화협정 체결이 중국의 입장
대만인 절대다수가 독립을 바라지 않아
특히 대만군의 장교들이 독립을 바라지 않는다. 대만의 인구구성은 전후 장개석과 함께 본토에서 건너온 사람과 그 자손(외성인으로 불림)이 15%, 전전부터 대만에 살고있던 본성인이 85%를 차지한다. 대만군 장교들은 대부분 외성인들로 구성돼 있는데 “장교들은 대만이 여전히 중국의 일부라는 국민당의 입장에 동의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또 “군부는 민진당의 친독립의제에 동조하지 않으며 중국의 군사적 위협의 급박성에 대한 민진당의 확신에 찬 평가에도 동의하지 않는다.”(토시 요시하라, “대만의 국방개혁, 민군관계 및 방위”, 『국방개혁의 지구적 정치학』, 2008, 234 및 244쪽)
중국군은 대만군에 대해 제공권을 갖지 못해
크게 부풀려진 중국위협론
중국이 미 해군에 대항하고 아시아의 분쟁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억지하는 주요한 수단은 1990년대 중반에 취역한 디젤잠수함 함대다”라고 하여 중국군의 전력이 미국에 전혀 상대가 될 수 없을정도로 형편없음을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