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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극동전략과 한국군의 역할 및 병력 수준 (연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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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극동전략과 한국군의 역할 및 병력 수준
 
                                                    박기학 평화통일연구소 상임연구위원
 
[차례]
 
서장 이 글의 문제의식
 
1장 한국군의 증강과 미국의 극동전략
 
1. 한국전쟁과 한국군 증강 시작(1951.4∼1953.10)
(1) 이승만의 한국군 증강 요청과 미국의 부정적 반응
(2) 미군 손실 감소 및 미군철수를 위해 한국군 증강 수용으로 선회
(3) 전시 증강 개념이 평시 증강 개념으로 바뀌어
2. 한국전쟁 종전과 한국군 병력 수준 (잠정)확정(1953.10∼1954.11.16)
(1) 이승만 한국군 추가 증강 요구하다
(2) 미 합참, 한국군 추가 증강 요구 거부하다
(3) 미 합참, 30개 사단(현역 20 및 예비 10)으로의 재편안 채택
(4) 한국군 72만으로의 (잠정) 확정과 그 의미
3. 한국군 72만 명으로 정해진 배경
(1) 남북 군사력 비교로 보는 72만 병력의 과도성
(2) 반공완충국가로서의 한국군 육성과 한국군의 대중 봉쇄 임무
(3) 미국의 ‘중국 위협론’이 한국군 병력수준에 준 영향
(4) 일본의 친미정권 안정화를 위한 미국의 대일정책이 한국군 규모에 준 영향
 
2장 미국의 핵전략과 한국군의 감축
 
1. 미국의 뉴룩전략과 주한미군의 핵무기 도입
(1) 경제성 중시의 뉴룩전략과 동맹국의 재래식전력 분담 정책
(2) 미 육군의 생존방편으로서의 한반도 핵무기 도입
(3) 일본을 대신한 한국의 핵기지화
(4) 동서간 평화군축 협상을 거스르는 핵도입
2. 미국 내 한국군 감축 논쟁과 63만 명으로의 감군(1954.11∼1958.11.18)
(1) 9개 현역사단으로의 한국군 축소안과 미 합참의 뒤집기
(2) 미국의 저개발국 정책 전환 모색과 핵무기 도입
(3) 핵무기 반입을 전제로 한 미 합참의 한국군 삭감 안
(4) 한국군의 대폭 감축을 저지하려는 미 군부(육군)의 공작
(5) 한미의 한국군 감군 협상과 63만 명으로의 감축 합의
(6) 63만 명으로의 감군(1차 감군) 의미
3. 한국군 추가삭감 논의와 그 백지화(1958.11∼1959.7)
(1) 주한미 외교지원팀의 한국군 추가삭감 반대 보고서
(2) 미회계검사국과 헐 유엔군사령관은 감축 찬성
(3) NSC 5817의 한국군 추가삭감 규정이 삭제되다
 
3장 장면 정권의 경제중시와 한국군 감군(1960.7∼1960.12)
1. 장면 정권의 10만 감군 공약
2. 감군계획에 대한 남한 군부의 저항
3. 한국군 감축 공약에 반발하는 미국 군부
4. 한국정부의 감군제안이 있을 경우에 한해 협상하기로 한 미국의 소극적 입장
5. 한국군 3만 감군(2차 감군) 합의의 의미
 
4장 한국군 감군을 둘러싼 1960년대 미국 내 찬반논란
 
1. 케네디 정권의 안보전략과 논의에 그친 한국군 감
(1) 케네디 정권의 안보전략과 대중국 위협인식
(2) 1963∼64년간 한해 한국군 3∼4만 감축 권고한 국제개발국 각서
(3) 조중연합군의 공격가능성에 대한 정세인식
(4) 근거 없는 중국위협론
(5) 미 군부의 반발로 한국군 감축을 명시하지 못한 미국의 대한 정책문서
2. 한국군 감축 문제에 대한 케네디정권의 논쟁(1961.3∼1963.11)
(1) 한국군 병력 및 장비수준을 검토하기로 한 NSC결정
(2) 대한 군사원조 지침 수정을 위한 한국군 병력 대안
(3)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국무부와 국방부의 이견
3. 존슨 정권 하 한국군 및 주한미군 감축 논의(1963.11∼1965)
(1) 50만 명 수준으로의 한국군 감군을 규정한 1965년 미 국가정책문서
(2) 박정희 정권의 안정화 및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을 위한 한국군 감축 보류
(3) 미국이 한국군의 추가 감축을 정하고도 이행하지 않은 이유
4. 주한미군 철수 논의와 과정에 관한 간략한 소개
(1) 휴전 뒤 미군의 철수와 2개 사단의 잔류
(2) 주한미군 2개 사단의 재배치(철수)에 관한 미국 내 논의
(3) 1960년대 전반기의 한국군 감축과 연계한 주한미군 감축 논의
(4)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과 함께 중단된 주한미군 감축 논의
(5) 미국의 대중국 정책변경에 따른 주한미군의 부분철수
 
5장. 결론을 대신하여-한국군감축 논의에 관한 평가
1. 한국군의 병력 수준 결정과정에서 드러나는 군사주권의 유린 실태
2. 미 극동전략의 전초기지로서의 한국의 대미 종속성
3. 미국의 군사적·정치적 이해 때문에 이행되지 못한 한국군 감축
4. 한국군 유지가 미국의 대한 원조의 직접적 목적
5. 군사중심에서 경제 중심으로의 대한 원조정책 변경의 근본적 한계
6. 주한미군의 핵무기 도입의 일방성과 부당성,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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