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누리 통일누리 통권 171호 _ 평화협정 체결과 한반도 비핵화로 핵대결 막아야 _ 박기학

평화협정 체결과 한반도 비핵화로 핵대결 막아야

박기학 소장 (평화·통일연구소)

핵대결장으로 전락된 한반도

한반도에서는 북미 어느 쪽도 물러서지 않는 핵 대 핵의 대결이 펼쳐지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 일을 미국의 당면한 최대 외교위협으로 규정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은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2017년 8월 8일)이라거나 ‘북한은 완전 파괴될 것’(2017년 9월 19일)이라고 위협하며 대북 선제(핵)공격 가능성을 공공연히 거론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11월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인 화성-15형을 시험발사한 직후 “미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면서 “국가핵무력의 완성”을 선 언하였다. 남한 내에서도 북한의 핵무장에 대응해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다시 들여와야 한다거 나 자체 핵무장론이 자유한국당 등을 중심으로 주장되고 있다. 미국 내에서는 예측불가의 트 럼프가 언제 핵버튼을 누를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미 상원외교위는 대통령의 무력 사용권한(AUMF) 및 핵무기발사권 청문회를 각각 지난 10월 및 11월에 열었다. 프란치스코 교 황도 한반도에서 핵전쟁 발발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며 북미간 대화 중재 의사를 밝히고 있다.

핵억제론의 위험성과 허구성

오늘날 핵무기 보유국가들은 예외없이 핵무기 보유의 동기와 목적을 핵억제론에서 찾고 있다. 핵억제론이란 상대가 핵공격(제1격)을 감행하면 감당할 수 없는 핵보복(제2격)을 가할 것이라 고 위협함으로써 상대의 핵공격(제1격) 의지를 사전에 단념시킨다는 이론이다. 그러나 핵억제 론은 첫째, 상대를 평화공존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을 (선제)공격하려고 하는 (잠재적)침략자 로 규정한다. 상대가 실제 공격 의도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상대의 공격의도는 기정사실로 간 주된다. 둘째, 상대가 자신의 보복 의지와 능력을 믿지 않으면 억제가 실패하기 때문에 상대를 철저하게 보복(파괴)시킬 수 있는 압도적 군사력 우위를 추구하며 상대가 공격을 하거나 공격 할 징후가 있을 경우 즉각적인 보복(공격)을 수행할 체제를 갖춘다. 핵억제론은 전쟁을 하지 않 기 위해서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평시부터 핵선제사용도 불사하는 전쟁태세를 갖출 것을 요 구한다. 핵억제론은 공격의도가 없는 상대에게 도리어 자신이 핵으로 공격당할 거란 두려움을 갖게 하여 핵군비증강을 유발하는 자멸적인 정책이고 이론이다.

“핵무기에 의해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허위의 안전의식을 낳을 뿐”(2017년 11월 10일)이라는 프란치스 교황의 발언은 바로 이런 핵억제론의 본질을 지적한 것이다.

되풀이 되는 한반도의 핵전쟁 위기

대북 핵선제사용 위협에 의거한 미국의 핵억제전략은 한반도에서 끊임없이 전쟁위기를 만들어 내고 끝내는 북한을 핵무장으로 내몰음으로써 그 위험성과 허구성을 뚜렷이 드러냈다. 프에블로호 사건(1968년)이나 EC-121기 격추(1969년), 판문점 미루나무 절단 사건(1976년) 등은 북한에 대해 미국의 핵억제가 통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1994년 북핵 1차위기 때 미국은 대북 전쟁을 일보직전에 단념하였는 데 이는 사실상 미국의 대북 억제가 실패했음을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다. 미국의 핵억제전략은 통하지 않았고 도리어 “북한 핵개발은 미국의 군사행동에 대한 두려움 때문”(미국 대서양위원회, 2007.4)이라는 지적처럼 북한을 끝내 핵보유국으로 떠밀었다. 한미연합군이 대북선제공격전략(맞춤형 억제전략)을 공식 채택한 2013년 이후로는 거의 매년 한반도는 핵전쟁위기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트럼프 정부 들어서는 대북 핵선제공격을 배제하지 않는 ‘최대 압박과 관여’라는 이름의 대북 적대정책을 강행했지만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북한의 ICBM 시험발사를 자초하였다.

핵 대결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평화협정 체결과 한반도 비핵화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때문에 ‘부득이하게’ 핵을 개발하였다고 하면서 자신의 핵무력은 미국의 대북 핵공격을 억제하기 위한 자위적 억제력이라고 주장한다. 미국이 1994년 제네바 기본합의를 파기하고 북한에 대해 끊임없이 핵공격 위협을 가한 것은 사실이며 그 점에서 미국의 핵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핵을 개발하였다는 북한 주장은 이해는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미국의 핵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핵 말고 달리 수단은 없었을까? 과연 북한의 핵보유가 실제 북한의 안전을 증진시키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이를 계속 증강한다고 해서 과연 미국이 대북한 핵공격 위협을 거둘까?

미국은 자신과 핵균형을 추구하였던 구소련에 대해서조차도 핵공격 위협을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핵보유 이전의 북한에 비해 미국의 대북 공격의 명분이 강화된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 북한의 핵보유 이후 북한 붕괴를 노린 대북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제재와 압박이 강도를 더해가고 있고 북한의 외교적 고립 또한 심화되고 있다. 꼭 북한 핵이 유일한 요인이라고 할 수는 14· 평화누리 통일누리

없지만 북한 핵보유 이후 한미동맹의 대북한 선제공격전략 및 참수작전 공식화, 한미일 MD 및 동맹 구축, 남한 사드 배치, 일본의 재무장 가속화 등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이 크게 후퇴하고 있다. 핵 대결에서는 그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다. 한반도에서 핵대결은 남과 북 가리지 않고 감당할 수 없는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피해를 줄 뿐이다.

한반도에서 미국의 핵억제전략(대북 핵사용위협 전략)을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똑같은 핵억제 방식으로는 안 된다. 미국이 대북 공격 일보직전에 단념한 1994년 사례는 한반도에서 전쟁(미국의 전쟁의지)을 억제할 힘이 핵무기(군사적 수단)에 있지 않다는 것, 핵무기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정치적 명분이고 남북 민중의 단결된 평화의지이며 국제사회의 지지라는 것을 보여준다. 당시 미국은 전쟁개시 90일 만에 미군 5만 2천명, 한국군 49만명 등 100만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재앙적 결과가 예상돼 전쟁을 포기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미국의 대북 전쟁이 한국은 물론 미국민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을 수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자 북한의 재래식 전력만으로도 충분한 대미 억제력이 됨을 시사한다. 평화협정 체결과 한반도 비핵화의 병행은 정전상태를 끝내야 한다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정치적 명분이고 군사적 수단이 아닌 평화적 방식을 앞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우위에서 미국의 공세적인 핵억제전략을 무력화하고 대북 적대정책을 철회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선비핵화를,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 선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함으로써 평행선을 긋고 있다. 핵은 어느 누구에게도 평화와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으므로 미국이나 남한, 또 북한이 핵억제론에서 벗어난다면 평화협정과 한반도 비핵화의 선후 문제에 대한 북미간의 입장 차이는 극복 못할 문제가 아니다. 새해에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열리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