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방위비분담금 의견서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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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분담금 군사시설 개선
1. 개요
2016년 예산 : 3917억 9천8백만원
2017년 예산 : 4097억 3천9백만원
2016년 대비 2017년 예산이 179억 4천1백만원 증액
2. 국방부가 주장하는 사업 목적 또는 필요성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일부시설을 방위비분담금으로 지원,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을 조성함으로써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기여
3. 국방부 주장의 문제점과 삭감 이유
① 군사건설비에 관한 제도개선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집행액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② 국회는 협정액보다 감액편성된 부분은 추후 지급이 불가하다는 명확한 방침 하에서 예산을 심사해야 한다.
③ 군사건설비에서 전용 축적된 돈이 평택미군기지건설 공사비를 훨씬 상회하는만큼 2017년도 군사건설비는 전액 삭감돼야 한다.
④ 국회는 상임위 및 예결위 부대의견에 따라 현금 미집행액을 방위비분담금 예산에 포함시켜야 하며 그만큼 방위비분담금을 삭감해야 한다.
⑤ 커뮤니티뱅크가 미 국방부 소속 기관임이 확인된 이상 이자소득은 전액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
⑥ 2017년도 군사건설비는 전액 삭감되어야 하며 협정액보다 감액된 152억원도 추후 지급되어서는 안 된다.
방위비분담금 군수분야
1. 개요
2016년 예산 : 1584억 6천6백만원
2017년 예산 : 1601억 9천4백만원
2. 국방부가 주장하는 사업 목적
-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군수소요를 방위비분담금으로 지원,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을 조성함으로써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기여
- 군수지원은 SALS-K지원, 매그넘지원, 장비정비, 물자구입, 전쟁예비물자정비(WRM),기지운영지원, 수송지원, 시설유지보수, 유류지원 등 모두 9가지 분야로 이뤄져 있다.
3. SALS-K 지원비를 삭감해야 할 이유
① 한국이 미국에게 한국군의 시설을 제공할 법적 의무가 없다.
② 미태평양 육군사령부 탄약을 한국에 저장하는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어긋난다.
③ 반인도적인 열화우라늄탄은 한국에서 철수해야 한다.
④ 미군소유 탄약의 저장관리비를 한국이 부담하는 것은 한미소파 위배다.
⑤ 불평등한 SALS-K는 폐지돼야 한다.
4. MAGNUM 지원비를 삭감해야 할 이유
① 한국 공군이 미 공군에게 자신의 시설을 제공할 한미소파상의 법적 의무가 없다.
② 미태평양 공군사령부 탄약을 한국에 저장하는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어긋난다.
③ 반인도적인 열화우라늄탄의 저장관리 문제
④ 미 공군의 탄약 저장ㆍ관리비를 한국이 부담하는 것의 불법성
⑤ 매그넘은 불평등한 한미동맹의 산물로서 폐지돼야 한다.
5. 전쟁예비물자(WRM) 정비비는 삭감돼야 한다.
① 제도개선이 아니라 제도개악이 되었다.
② 2017년도 전쟁예비물자정비 예산(80~90억원)은 전액 삭감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