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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장교인건비 예산안 의견서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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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장교 인건비 예산

 

1. 개요

- 2016년 장교인건비 예산 4조 655억원

- 2017년 장교인건비 에산 4조 2092억원

- 2016년 대비 2017년 장교인건비 예산 1,437억원 증액

 

2. 국방부가 주장하는 사업 목적

<사업목적> 장교 71,555명 및 무관후보생 4,510명의 봉급 및 제수당,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2016년 장교인건비 증액 사유> ‘공통처우개선 소요’ 1,456억원, ‘군구조개편에 따른 장교 455명 증원 소요’ 128억원 등.

 

3. 국방부 주장의 문제점

① 숫자놀음으로 전락하고 있는 장성정원 감축

② 방사청의 문민화에 역행하는 2017년도 장교인건비 예산안

③ 군구조개편을 명분으로 고급장교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2017년도 장교인건비 예산안

④ 방만하고 낭비적이며 편법적인 인력 및 조직운용을 용인하는 2017년도 장교인건비 예산안

⑤ 대규모 미집행잔액의 발생을 막기 위한 방안이 없는 2017년도 장교인건비 예산안은 주먹구구식 예산이다.

⑥ 2017년도 장교인건비 예산안은 군사독재의 잔재를 남기고 있는 예산이다

⑦ 2017년도 장교인건비 예산안은 국방비의 경직성을 늘리는 예산이다.

 

4. 장교인건비 예산 삭감 요구

① 장교 정원은 68,000명으로 줄인다

② 최소 2,107억원, 최대 3,222억원을 삭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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