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중국의 반발
            
아사이​ 모토후미(2016.1.15) / 번역 성재상 평화통일연구소 이사

 어제(1월 14일) 칼럼에서 소개한 대로,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대해서, 종전과 같은 제재조치로는 불충분하다는 미국의 입장에 완전히 동조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해, 더욱 엄중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점에서도 미국의 입장과 보조를 맞추었다. 더욱이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도입까지 언급했다. 1월 13일자 중국의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 사설은 그와 같은 한미의 강경일변도 대북정책이 북한을 굴복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쟁이란 최악의 사태를 초래하지 않을 수 없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것은 한국 자신이라는 것을 타이르고, 한국의 자제(自制)와 재고를 촉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미국에 완전히 동조한 박근혜대통령의 발언은, 지금까지 미-중간에서 균형을 잡는 데 부심해 온 그녀의 입장을 크게 일탈하는 것이며, 중국으로서도 마음 편하지 않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과연, 오늘자 환구시보 사설 ‘북한이 제멋대로 하는데 대해 한국 여론(언론)이 중국을 원망할 수는 없다’는 한국여론에 반론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분명히 박근혜의 ‘실수’에 대해 심한 비판을 하고 있다. 중국은 박근혜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으나, 임기 3년을 지난 그녀에 대해 최근은 실망과 불만을 토로하는 논조를 게재하기도 한다. 이번의 그녀의 ‘실언(失言)’에 대해서 중국 지도부등이 상당히 ‘화가 났다’는 것을 엿보이게 하는 흥미 있는 문장임으로 아래에 소개한다.

 이에 앞서,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에 관해서는, 1월 13일에 오바마 대통령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시리아 문제, 사우디-이란관계와 아울러, 북한문제도 언급했다. 동일 자의 러시아 대통령실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이 내용을 소개했다. 

 “북한 지도부의 수소폭탄 실험에 관한 성명에 비추어, 미-러 정상은, 만약 이것이 확인된다면,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며, 엄중한 국제적 대응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푸틴은, 북한문제의 외교적 해결이 바람직하다는 러시아의 일관된 입장을 확인했다. 정세가 더욱 에스컬레이트(격화)되지 않도록, 러시아 대통령은 모든 관계국들이 최대한 자제하고, 동북아에서 군사적 ‘에스컬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는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하나 추가할 것이 있다. 어제 소개한 환구시보 사설도 “중국은 북한정권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제재결의를 지지하지 않겠지만, 핵 재료가 북한에 반입되는 것을 더욱 차단하는 조치에는 동의할 것이다”라고 안보리 제재결의에 대한 중국의 함축성 있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1월 14일자 환구시보에 게재된 曺世功(아시아태평양학회 조선반도 연구회위원)의 서명문장에도 “적당히 에스컬레이트된 대북한 제재결의를 지지한다”라는 말이 있으므로, 중국이 금후의 안보리 심의에 어떤 태도로 임할 것인가는 현 단계로는 불확실하다.

 그러면 1월 15일자의 환구시보 사설 내용을 아래에 소개한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이 사설은 한국 여론사회에 대해 말하는 체제를 취하고 있으나, 내용적으로는 분명히 박근혜에 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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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여론은 최근 부단히 박근혜에게 압력을 가해서, 중국이 북한을 단속하도록 한국정부가 중국에 재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박근혜는 13일, 중국이 북한을 엄중히 제재하도록 요청함으로써 중-한간의 물의를 야기했다. 북한의 ‘수폭’실험에 대해 한국사회가 약간 들떠있는 것은 이해될 수 있으나, 그들이 중국에 안달하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다. 한국사회는 스스로의 사고와 감정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한국인들은 중국-북한관계가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타(自他)를 모두 속이는 형식으로, 중국에는 ‘북한이 말을 듣도록하는 방법이 있다’고 믿고 있다.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한 것은, 북한의 핵포기를 요구하는 중국의 입장이 불충분하기 때문이며, 중국에는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황금의 열쇠’가 있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다.

 물론, 중-북 관계는 한·미·일과 북한과의 관계와는 같지 않지만, 중-북은 한-미와 같은 동맹은 아니다. 얼마 전에 북한의 모란봉 악단이 중국에 와서도 연주도 하지 않고 귀국했다는 것 자체는 중-북관계의 복잡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아사이’주: 모란봉 악단 건을 중국 미디어가 정면으로 취급한 것을 내가 본 것은 이것이 처음이다). 북한의 핵문제에 관한 정책결정 및 방향성에 대해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면, 중-북관계에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매우 불충분하며, 미-한 등은 스스로의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서 지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미국과 한국은 지난 수년간 자기들의 의미 있는 노력을 거의 포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한은 북한에 대해 군사적 압력을 가하고, 군사력을 과시하고 있으나, 이미 20년 이상에 걸쳐서 얼크러져 온 북핵문제를 위협만으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겠는가.

 북한은 언제나, 한국이라는 ‘미제의 주구(走狗)’를 엄중하게 정벌하겠다고 말하고 있으며, 연평도를 포격한 일도 있는데, 한국이 크게 놀라서 기력을 잃었을까. 한국이 두려워하지 않는데, 북한을 ‘공전(空前)의 제재’와 극단적인 군사적 위협으로 크게 놀라서 기력을 잃게 할 수 있다고 믿는가.

 북한 핵문제는 ‘마이너스의 연쇄(連鎖)’에 의한 결과이며, 제재에 의해 북한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교착된 사태의 중요한 돌파구가 된다고 할지라도, 더욱 광범위한, 관계국들이 상호타협해서 공헌하는 방안을 내놓는 것으로서 그것을 보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미국·한국은 북한에 안전감을 제공하기 위해 실제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현실의 상황을 보면 북한 및 미국·한국은  스스로 이행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타성(惰性)대로 종래의 길을 달리고 있을 뿐이다.

 한국은 장기간에 걸쳐 ‘미국의 보호 하에 있으나’ 이것은 보호인 동시에 ‘족쇄’이기도 하다.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한국의 이익이 되도록 설계된 것이 아니고,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의 일환이다. 많은 사람들은, 미국이 한반도가 결정적으로 긴장을 완화하는 것을 바라지 않고, 따라서 스스로 북한과 완전히 화해하는 것에 흥미가 없다고 믿고 있다.

 한국여론은 미국의 기분을 손상시키고 싶지 않을지도 모르겠고, 미국에 의해 이미 독립된 사고를 할 수 없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으나, 그들이 중국에 대해 북한의 핵 포기에 관해 요구하는 것은, 말해야 하는 상대를 잘못 잡은 것이다. 한국은 미국에 대해 압력을 가해서, 미국이 북한과의 대립을 완화하기 위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요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미의 이익이 일치할 때나 일치하지 않을 때나 항상 미국이 말하는 대로 하고, 북한에 대해 군사력을 지나치게 과시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중국이 북한 핵문제 해결의 짐을 모두 짊어지고, 대북 정책을 180도 전환하여, 중국·북한이 동북아의 새로운 충돌 초점이 되어, 동북아의 거의 모든 리스크(위험)를 한 몸으로 받아들여 소모하기를 열망하고 있다. 한국인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으나, 이것은 전적으로 도리에 맞지 않다.

 중-북 관계는 이미 북핵문제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중국은 북한의 핵 포기를 촉구하기 위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높은 전략적 대가를 지불해 왔다. 중국은 계속 국제 사회와 더불어 북한에 대해 제재를 가해야 하지만, 많은 나라들이 함께 부담해야 할 책임을 중국만이 부담한다는 것은, 중국에게는 그런 의무가 없고, 실제로 할 수도 없다.

 중국에 대해서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고 말하면서, 스스로는 책임부담을 거부하고, 경솔하게 북한을 매도하면서, 중국에게만 귀중한 전략적 자원을 소비하고 ‘뒤치다꺼리’를 하라고 요구한다. 미국은 항상 그렇지만, 한국은 그런 미국을 배워서는 안 된다. 

 한국은 다음 것을 잘 생각해야한다. 한반도에서 ‘싸워서 공멸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한국 자신인가 또는 미국, 일본인가를. 한국이 미·일과 ‘고도로 일치한다’라는 도리는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중요한 것은, 무제한으로 제재를 강화해가도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변수가 도입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설사, 제재 및 군사적 위협이라는 가장 간단하게 조직될 수 있는 방법만으로 세계의 난제(難題)가 해결될 수 있다면, 세계의 많은 지역이 지금 이렇게 소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끝

(비고:  필자인 ‘아사이 모토후미(淺井基文)’는 일본 외무성 중국과장, 도쿄대학 교수를 역임했으며, 특히 중국과 한국, 북한관계에 대한 왕성한 논설활동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