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추적한다>는 제목의 도쿄신문 연재를 번역하여 싣는다. 이 연재를 번역하는 취지는 우리 국방예산 삭감운동에 참고하기 위해서이다. 아울러 이 연재는 일본 아베정권의 군비증강 실상을 이해하는데도 큰 도움을 준다. 도쿄 신문이 밝힌 연재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번역은 평화통일연구소 성재상 이사가 하였다.

[링크] 제동 걸리지 않는 방위비 (1) -희미해지는 전수방위. 총리실 주도의 공격무기 선정

[링크] 제동 걸리지 않는 방위비 (2) - 비용보다 미일동맹이 우선-번복된 정찰기 도입중지

[링크] 제동 걸리지 않는 방위비 (3) - 진전되는 미일 일체화, 군사전략의 일익을 맡다

[링크] 제동 걸리지 않는 국방비 (4) - 미국 군수기업들의 치열한 레이더 수주전

[링크] 제동 걸리지 않는 방위비 (6) - 미국에 유리한 대외군사판매(FMS)

<세금을 추적한다> 제동 걸리지 않는 국방비 (5) - 무역적자 해소를 꾀하는 미국 대통령의 “무기를 사라”는 거센 요구

(사진)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에서 대량의 미국 무기구입을 강요당한 아베 수상

2018년 9월, 미국 뉴욕에서

‘무기’와 ‘카지노’

2018년 여름 이래, 방일하는 구면의 미국 관계자들에게 이 말, “무기와 카지노”를 들은 것은 수도 없다. “그들에게 방일목적을 물으면 용건은 반드시 이 두 가지 이권이다”. 일본 종합연구소의 테라지마 지쓰로 회장은 급속히 왜소해지고 있는 일미관계를 피부로 느끼고 있다.

일본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다수는 지일파로 전 정권의 직원들이거나 전 외교관들이다. 테라지마 회장은 “미국의 방위관련 산업이나 카지노 관련 기업 등에 고용된 그들은 일본통으로 대일 공작을 위해 돌아다니고 있는 구도가 뚜렷이 보인다”고 밝힌다.

1기당 가격이 1천억 엔 이상이 되는 요격미사일 시스템 이지스 어쇼어로 상징되듯이 아베 정권은 국난을 이유로 미국무기 구입에 박차를 가한다. 일본 국방비의 급격한 증가에 대해 미국 군수기업 간부는 “아베 정권이 들어서서 비즈니스 환경이 좋아졌다”면서 노골적으로 기뻐한다.

순풍이 불게 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다. 약 7조 엔에 달하는 대일본 무역적자를 비난 대상으로 삼고 미일 정상회담 때마다 아베 수상에게 미국무기나 화석연료 등의 구입을 압박해왔다. 통상과 안전보장을 묶어서 무기를 ‘딜’(거래)한다. 그 모습은 흡사 무기상인이다. 전 미국해병대 대령인 일본 전략연구 포럼의 그랜드 F 뉴삼선임 연구원은 “트럼프는 일본이 자신의 방위를 충분히 하지 않고 미국에 대해 안보무임승차하고 있다고 여긴다”고 지적한다.

“나는 (아베 수상에게) ‘우리는 거액의 적자는 바라지 않는다. 당신들은 더 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들은 지금도 대량의 방위 장비품을 계속 사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에 의하면 트럼프는 2018년 9월 하순 뉴욕 기자회견때 그 직전 열린 아베 수상과의 정상회담에서 그렇게 압박했음을 강조했다.

대일 무역적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는 일본경제를 지탱하는 기간산업이다. 트럼프가 적자 축소를 위해 일본차에 추가관세를 물리면 일본경제는 타격을 피할 수 없다.

아베 수상은 “미국 장비품을 포함해 고성능 장비품을 구입하는 것이 일본의 방위력강화에 중요하다”고 하면서 트럼프의 강요에 응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투적인 말인 ‘바이 아메리칸’(미국 제품을 사라)에 대한 저항은 찾아볼 수 없다.

“TPP(환태평양경제협정) 협상 때 자동차의 수출과 농산물의 수입을 저울에 다는 것을 보는 농협의 심정이다.” 일본의 방위산업은 자기들의 생활비를 뺏길지 모른다고 전전긍긍한다. 어느 대기업 간부는 자민당 의원이 “자동차를 지키기 위한 바터(교환)로서 미국으로부터 비싼 무기를 계속 사는 흐름이 되고 있다”고 털어놓고 이야기 하더라고 전한다.

수표를 끊어줄 것 같은 곳에 청구서가 가는 것처럼, 증대하는 일본의 방위비에 미국이 몰리고 있다. 테라지마씨는 “지금 미국에게 일본은 이권쟁탈장이다”고 하면서 대미교섭에 경고를 발하고 있다. “일본은 동아시아의 안전보장에 대한 확실한 구상이 없기 때문에 미국에게 무기를 판매당하고 있다. 트럼프정권의 기대에 응하는만큼 이용당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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