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추적한다>는 제목의 도쿄신문 연재를 번역하여 싣는다. 이 연재를 번역하는 취지는 우리 국방예산 삭감운동에 참고하기 위해서이다. 아울러 이 연재는 일본 아베정권의 군비증강 실상을 이해하는데도 큰 도움을 준다. 도쿄 신문이 밝힌 연재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번역은 평화통일연구소 성재상 이사가 하였다.

[링크] 제동 걸리지 않는 방위비 (1) -희미해지는 전수방위. 총리실 주도의 공격무기 선정

[링크] 제동 걸리지 않는 방위비 (2) - 비용보다 미일동맹이 우선-번복된 정찰기 도입중지

[링크] 제동 걸리지 않는 방위비 (3) - 진전되는 미일 일체화, 군사전략의 일익을 맡다

[링크] 제동 걸리지 않는 방위비 (6) - 미국에 유리한 대외군사판매(FMS)

<세금을 추적한다> 제동이 걸리지 않는 국방비 (4) - 미국 군수기업들의 치열한 레이더 수주전

(사진)훈련하는 해상배치형 요격 미사일(SM3) (오른쪽)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 공고의 발사장면. 207년 12월 하와이 앞 바다(해상자위대 제공)

2018년 9월 28일, 도쿄도 내의 호텔. 사이버 테러와 미사일 방어 세미나가 열려 국내외의 방위산업 간부나 자위대 출신 등 약 30명이 참석했다. 주최자는 전 방위청장과 초대 방위성 장관을 지낸 구마 후미오씨가 회장인 사단법인 국제평화전략연구소. 구마씨는 2009년의 중의원(하원)선거에서 낙선 후 정계를 은퇴했으나, 미일의 방위 분야에 인맥이 넓다.

“지금부터 전쟁은 미사일 시대가 되었다.” 구마씨의 인사말에 이어 사카우에 요시요우씨가 강연했다. 환태평양 연합연습 때 지휘관으로 이지스함을 운용한 경험이 있고, 퇴직 후에는 미 군수기업 레이시온의 수석 고문으로도 근무했다. 강연 주제는 일본 정부가 도입을 결정한 지상배치형 요격미사일시스템 이지스 어쇼어.

사카우에씨는 시스템에 탑재되는 레이더에 미국 록히드 마틴의 SSR이 선정된 것에 의문을 표시하였다.

SSR는 1기당 175억 엔쯤 되는 바, 사카우에씨는 “아직 구상단계로 미사일 발사 시험 등을 하지 않았다. 일본이 시험비 부담을 강요받아 가격이 더욱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토론회장에서는 “그것(가격인상 요인)은 국회가 중지시킬 정도의 사안이다”는 말도 나왔는데 전 방위청장 사이토 도시쓰구씨가 한 말이다.

북한은 2016년 이래 핵과 탄도미사일 실험을 되풀이했다. 한 방위성 간부는 “누구나 미사일 방어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총리실은 사드(THAAD, 고고도지역방어)든 지상 이지스 어쇼어든 다 미국 제품이므로 어느 쪽이든 상관없다는 입장이었다”고 밝힌다. 지상 이지스 어쇼어로 결정되어 일본 방위성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청으로부터 록히드마틴의 SSR과 미국 레이시온사의 레이더 SPY-6의 제안서를 받아 레이더 선정에 들어갔다.

록히드마틴사의 SPY-1을 이지스함에 탑재하고 있는 미 해군이 금후에는 레이시온사의 SPY-6으로 갱신(교체)하기 때문에, 일본의 방위산업계에서 “레이시온이 유리하다”는 말이 조용히 돌았다. 그러나 2018년 7월에 록히드마틴사가 승리를 거두어 일본 방산업계를 놀라게 했다.

록히드사와 관계가 깊은 컨설턴트(상담역)로서 전 항공자위대의 장성인 야마사키 타카요시씨는 “일본제의 질화갈륨(GaN) 반도체를 부품으로 쓰는 등 크기를 변경하지 않고 성능을 향상시킨” 것이 승리 요인이라고 분석한다. 록히드마틴으로서는 자기 본거지인 미국에서 놓친 판매 기회를 일본에서 만회한 모양새다.

"이번 레이더 선정은 단지 이지스 어쇼어의 레이더를 결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것은 전 미 육군 대령으로 레이시온에 근무한 적이 있는 스티븐 타운씨다. 다음의 레이더 판매전은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이다.

해상자위대는 보유한 이지스함 6척의 미사일 방어능력을 향상시키는 것과 함께 보유 수를 2020년도까지 8척으로 늘릴 계획이다. 레이더는 록히드의 SPY-1을 탑재할 예정이나 한 해상자위대 출신자는 “가까운 장래에 레이더의 갱신이 시작될 것이다”고 말한다. 레이더갱신은 1기당 100억 엔을 넘는 큰 사업이다.

이젠 미국제품을 위주로 거액의 무기를 차례로 도입하게 된 일본. 세계의 군수기업이나 상사들이 호시탐탐 일본에 대한 판매 기회를 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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