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와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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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와 중국
<아래 글은 일본 외교관출신의 국제정치학자인 아사이 모토후미(浅井基文)가 북한의 광명성 3호 은하2기의 발사 뒤 북 인공위성 발사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 대해서 쓴 논평이다. 북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한 중국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나 중국의 주요 언론의 논평 등을 소개하면서 중국의 향후 대응에 대해서 예측하고 있다. 평화통일연구소의 의뢰로 성재상 선생이 번역해 주셨음.>
2012년 12월 12일의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는 중국으로서도 돌연한 것이었던 것 같다. 그 일단(一端)은 그날 아침 중국 신문사HP(홈페이지)가, 중국 텔레비전국 ‘환구시선(環球視線)(Global Watch)의 “북한의 위성발사 연기는 각 방면의 추측을 자아내고 있다”라는 제목의, 전문가 2명과 한 인터뷰의 12월11일 완성 대본을 오전 6시 28분에 게재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단, 이 기사 가운데, 동 텔레비전국의 평양 주재기자 ‘조서광’이 다음과 같은 현지보고를 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즉, 현지에서 느끼는 바로는 북한이 발사를 연기할거라는 인상을 받지는 않았다는 것이 엿보인다.
“오늘(11일), 북한의 미디어는, 북한이 이미 운반 로켓을 발사대에서 떼내서 수리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현지에서 알고 있기로는, 북한 측이 이 보도에 대해 확인을 안했으며, 북한측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으며, 위성 발사 준비의 어떤 세부적인 것도 밝히지 않고 있다. 오늘의 북한의 주요 미디어는 위성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내는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매우 조용하며, 국제사회의 고도의 긴장과 관심과는 일종의 대조를 보이고 있다.“(조서광의 현지보도)
그러나 중국전체로는 역시 놀랐다는 것이 거의 틀림없는 것 같다. 이것은 뒤에서 소개하는 13일자 환구시보 (環球時報)사설의 다소 당황했던 모습의 글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최대 관심사는, 금후 미국, 일본, 한국이 틀림없이 북한에 대한 유엔안보리의 강경한 제재결의를 추진할 것이며, 이에 대해 중국 (및 러시아)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결과 여하에 따라서는, 2009년 때 처럼,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안보리 의장 성명(결의 채택)->북한의 핵실험->안보리 결의채택이라는 ‘에스컬레이션’이 재현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 위험성은, 북한의 핵개발 필요성이라는 요소를 고려한다면 결코 기우(杞憂)가 아니다. 그 이유는, 이번에 북한이 위성발사에 성공한 것은 운반수단에서의 큰 성과라고는 하더라도, 실전용의 핵미사일을 현실적인 것으로 하는데는, 핵탄두의 소형화, 탄도의 대기권 재진입후의 ‘콘트롤’ 확보라는 과제가 있고, 특히 전자(前者)의 과제의 실현. 극복을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2회의 핵실험만으로는 도저히 부족하고, 북한으로서는 다시 몇 번의 핵실험을 해서 소형화에 필요한 데이터를 축적할 필요가 객관적으로 있기 때문이다.
나는 2009년 때의 에스컬레이션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중국측의 보도에 의해서 검증한 일이 있다.(2012년 글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2009년당시의 사건 추이와 중국측 대응“). 그 때의 포인트는, 북한 외무성이 위성발사를 하기 전에, “안보리가 의장성명을 발표하면, 북한은 핵의 무능력화를 원상 회복한다”는 경고적인 표명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의장성명 정도라면 북한이 심하게 반발하지 않겠지 하고 의장성명에 동조하고, 그 결과 북한이 말한대로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아픈 경험을 했다는 것이다.
이번에도 12월 12일의 위성 발사후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형식으로 매우 흥미있는 발언을 했다. 2009년의 쓴 경험에서 교훈을 얻은 중국이, 이 발언 내용에 내포된 의미를 모를 리가 없다. 따라서 북한이 제 3차 핵실험을 실시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행동(안보리 결의 추진에 대한 거부권 행사)할 것은 틀림없을 것이라고 본다. 그것을 공언하는 연구자의 발언도 나와있다. 마지막에 소개하는 ‘인민일보’의 종성(鐘聲)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이 2009년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으면,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에 이어 제 3차 핵실험을 강행하는 사태는 우선 회피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의 나의 판단이다.
단, 이미 말한대로, 북한으로서는 핵탄두 소형화라는 요청이 항상 있을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극단적인 일이 없는 한, 늘 핵실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 국제정세를 살피면서 제3차 핵실험의 타이밍을 생각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 최악의 사태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개발을 하지 않아도 될 사태 즉, 북미 평화협정체결, 북미 국교 정상화도 포함하는 국제협정이 불가결하며, 그 때문에도 6자회담 재개가 불가결하다는 중국 외무성 대변인 및 ‘종성’의 지적에 나도 전적으로 동감이다.(12월16일 씀)
북한 외무성 대변인 발언
2012년 12월 12일 평양발 조선중앙통신은, 인공위성 ‘광명성3’호 2호기가 성공리에 발사된 것에 관하여,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조선 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했다고 보도했다.
“우리가 이번에 위성을 성공리에 발사한 것은, 김정일 총서기의 유훈이며,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과학 기술 발전 계획에 의한 평화적 사업이다. 그러나, 적대세력은 우리의 평화적 위성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등등 말하면서, 부당하게 문제시하려고 하는 불순한 징조를 보이고 있다. 우주의 평화적 이용권리는, 국제사회의 총의가 반영된 보편적인 국제법에 의해 공인된 것이고, 유엔 안보리가 그에 반해서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위성발사를 끝까지 군사목적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도발’, 정세 긴장요인으로 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적대시하는 데서 나오는 관점이다.
미국은 지난 4월의 위성 발사 때도, 적대적 과잉반응을 보임으로써 우리들로 하여금 핵문제를 전면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한 일이 있다. 적대시 관념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대결에 의해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우리는 모든 당사국들이 이성과 냉정을 견지하고, 사태가 본의 아니게 누구도 원치않는 방향으로 확대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는 누가 뭐라고 말해도, 합법적인 위성발사 권리를 계속 행사하고, 우주를 정복해서 나라의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의 향상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2010년 4월의 위성발사 때에 미국이 “과잉 반응을 보여서, 우리가 핵문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있었다“라는 말은 아마, 미국이 인도적 지원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을 말한 것으로 생각된다. 단, 그것 때문에 “핵문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대변인 발언의 취지를 나는 잘 이해할 수 없다. 그것은 어쨌든, 내가 주목하는 것은 그 다음 말이다. “대결에 의해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말은 매우 온건하며, “모든 당사국들이 이성과 냉정을 견지”할 것을 요청하고, “사태가 본의 아니게 누구도 원치 않는 방향으로 확대되지 않기 바란다“고 말한 것은, 나의 빈약한 기억에 의한 한, 지금까지 없었던 내용이다. 요는, 미.일.한 주도에 의한 안보리의 강경한 제재 조치가 없다면, 북한으로서도 “본의 아니게” “누구도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달리는 일은 없다(즉, 핵실험을 지금 당장 하는 일은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생각한다. 거꾸로 말하면, 만약 중국이 미.일.한에 동조하는 것과 같은 실수를 한다면, 북한이 제3차 핵실험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메시지이기도 하다고 생각한다.
중국 외교부의 공식견해
앞서 말한 나의 칼럼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발표와 중국”에서도 소개한 것처럼, 중국 외교부의 ‘진강’ 대변인은 12월2일에 “중국측은,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관심을 표명하는 한편, 관계국의 반응에도 유의하고 있다. 북한은 우주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권리를 갖지만, 그 권리는 유엔 안보리의 관련 결의의 제약을 받는다. 관계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유리한 것을 행하고, 냉정히 대처하고, 정세가 단계적으로 ‘에스컬레이트’하는 것을 피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에 이어 2012년 12월 12일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측은, 국제사회가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위성발사를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북한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안보리 관련 결의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중국측으로서는 안보리의 관련 반응이 신중하고 적절한 것이어야 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대국(大局)을 지키고, 정세가 단계적으로 에스컬레이트 하는 것을 피하는데 유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동 대변인은 또한 13일의 정례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위성을 발사함으로써 6자회담 재개의 중요성 및 긴박성이 여실히 나타났다고도 말했다.
나로서는, 위 발언 중 “북한은 우주의 평화이용권을 가지나, 그 권리는 안보리의 관련 결의 등의 제약을 받는다”, “북한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안보리의 관련 결의를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라는 인식에는 석연치 않은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우주의 평화이용 권리는 우주조약에 의거하는, 주권국가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그 권리를 안보리가 ‘제약’하는 결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조약에 그 뜻의 규정이 있다면 몰라도, 그런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주조약상의 권리를 ‘제약’하는 내용의 안보리 결의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무효이고, 북한이 유엔 회원국이라는 이유만으로 관련 결의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라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실은, 나의 이상의 의문에 대해 답해주는 문장이 있었다. 12일자 중국 신화사 HP가 게재한 신화사 세계문제 연구센터의 ‘고호영’ 연구원 서명글 “한반도의 안정이 중요하다”가 그것이다. 이 글은, 안보리 결의 1874가 “탄도 미사일기술을 이용한 일체의 발사 활동을” 북한에 대해 금지시킨 것은 “2006년과 2009년에 북한이 세계각국의 반대도 불고하고 제1차 및 제2차 핵실험을 실시한 것이 국제사회의 강한 반대를 불러일으킨 것에 원인이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북한이 이미 두 차레의 핵실험을 실시한 상황에서, 북한이 위성발사라는 명목으로 탄도 미사일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을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은 전적으로 정상적인 것이며, 따라서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고 그와 같은 발사활동을 중지토록 요구하는 것은 사리에 맞다“고 말하고, "북한의 위성발사가 유엔 안보리의 관련 결의의 제약을 받는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외교부 대변인 발언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주의 깊게 읽으면 ‘고호영’은 간접적으로, 핵실험과 결부되지 않는 위성발사라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증거로 그는 계속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북한은 주권국가로서, 평화적인 우주공간 개발은 세계가 공인하는 빼앗을 수 없는 권리이다. 우주공간 발전의 기술을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 북한의 위성발사 활동을 전적으로 ‘도발’이라고 말하는 것은 공평 타당하지 않다. 그러나, 이 세계에서 모든 나라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서, 정세나 타국의 걱정 또는 의심을 전적으로 무시한다면 세계가 혼란해질 뿐만 아니라, 자국에게도 좋지 않다. 따라서 북한이 자국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국제적 룰, 지역정세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며, 동시에 권리행사를 위한 조건을 만들어 내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6자회담을 되도록 빨리 재개하는 것이라고 마무리짓고 있다.)
이상에서 명백해지는 것은, 외교부 대변인이 북한의 우주 평화 이용권이 ‘제약’된다 한 것은 법적 의미가 아니고, 정치적 의미에서 그렇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석연치 않다”는 점도 우선은 해소된다. 그러나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은 분명히 불충분한 것이라고 말해야할 것이다. 북한처럼 핵무기 개발에 관한 의혹을 받고있는 이란의 위성 발사에 대해서는 안보리가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은 이유이다.(핵무기 국가들의 인공위성 발사는 말할 것도 없다.) 역시 국제적인 이중구조의 횡행에 대해 북한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것이며, 국제 민주관계의 확립을 표방하는 중국외교라면, 더욱 엄밀히 말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나는 생각한다.
중국 지식인의 견해
중국의 언론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견해도 많이 소개되어 있다. 북한에 대해 엄중히 비판하는 사람도 있다. 예를 들면 2012년 12월 13일자 신경보(新京報)를 출처로 하는 기사에서 소개된 베이징 대학 국제관계 학원의 ‘주봉’교수는 “북한은 국제 사회의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위성을 발사하여 동아시아 정세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북한의 이런 행동은 일본의 우익세력이 선거활동에서 더욱 날뛰게 한다”고 엄중히 지적하고 있다. (북한의 행동을 일본의 우경화와 결부해서 경계하는 논자들이 아주 많다).
그러나 북한의 행동에 이해를 표시하는 사람들도 있다. 예를 들면, 12월 12일자 인민일보 홈페이지는 중국사회 과학원 아시아.태평양 및 글로벌 전략연구원의 ‘양단지’의 다음과 같은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통상의 도리에 입각하지 않고 카드를 사용한다는 것이 북한의 일관된 방법이다. 주권 국가로서 북한은 지금까지 위성발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약속한 일은 없다. 따라서 북한이 돌연, 위성을 발사했다 해서 특히 놀라거나 의심할 필요는 없다. 북한의 위성발사가 이렇게 빨리, 이렇게 큰 조정을 거쳐 이뤄진 것은 일시적인 기분이라 할 수는 없다. 국제사회의 압력에 대해 북한은 어느 정도 견딜 힘이 있고, 미칠 영향에 관해서도 미리 판단하고 있다. 2010년의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때, 국제 사회는 전쟁이 일촉 즉발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이었으나, 한반도 정세는 통제불능은 되지 안했다. 당시의 상황은 현재 상황과 비교하면 더했으면 더 했지, 덜하지는 않았다. 관계국은 모두 전쟁의 코스트를 생각하기 때문에, 전쟁확률은 매우 낮고, 이번도 그 때와 같다. 한반도 정세는 통제 불능은 되지 않을 것이다. 단, 동북 아시아 정세가 더욱 전망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에 불과하다.
같은 날짜의 중국신문사 HP도, 베이징 대학 국제관계 학원의 ‘왕일주’부원장 및 ‘청화’ 대학의 현 국제관계연구원의 ‘유강영’부원장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으나 어느 것도 냉정(冷靜)하다.
왕일주
북한은 우주의 평화이용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번의 발사가 성공한 것이라면, 북한의 우주기술이 일정한 진보 및 개선을 나타낸 것이다. 설령 이번의 발사가 성공했더라도 북한은 앞으로의 외교 및 국제관계라는 대국(大局)을 고려해, 교섭 테이블에 되돌아오지 않으면 안되며, 그것이 중국정부의 알관된 태도이기도 하다.
유강영
이번 발사는 북한의 우주기술 개발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북한이 김정은 지도하에서
우주의 평화이용분야에서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이다. 북한은 발사이전에 국제사회로부터 오게 될 압력 및 영향에 관해 미리 준비를 했다. 즉, 발사전에 국제사회에 대해 비교적 투명성있는 예고를 했으며, 국제사회의 반응에 대해서도 준비하고 있었다.
현재의 상황에서 보면, 이번 발사가 이 지역에 대해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것은 아니고, 관계국의 반응도 현재로서는 냉정(冷靜)하다고 말할 수 있다.
주목할 것은 이 기사 가운데서 ‘왕일주’가 “중국은 일관해서 대화에 의한 문제해결의
태도를 견지하고 있어, 제재의 요구에 동의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유엔 안보리명의의 북한제재는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설사 북한에 대해 제재하더라도, 미국 또는 일본등이 단독으로 하는 것이고, 그것도 “이란 정도의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환구시보’ 사설
2012년 12월 13일 ‘환구시보’사설 “한반도의 격동으로 중국에 화가 미치는 것은 피할 수 없다”의 내용에서 나는 두 가지 점에 매우 놀랐다. 하나는 북한의 발사를 막지 못한 중국 외교의 힘 부족을 적나라하게 인정하는 내용이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감정적인 문장이 환구시보(인민일보 자매지) 사설었기에 참으로 놀랐다.
또 하나 괄목한 것은, 미.일.한이 과격한 내용의 안보리 결의를 추진하려고 한다면, 중국은 그것을 부결한다(거부권을 행사한다)고 까지 명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기한 ‘왕일주’ 견해는 어디까지나 개인 차원의 것이지만, 환구시보 사설이라면 상당히 중국정부 입장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그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정세의 진전은 다시 한번, 동아시아 각국의 태도에 중국이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했다. 중국은 관계국들 속에서 중재자로서의 군자(君子)의 역할을 담당하기를 희망하나 실제로 어느 나라도 그것을 받아 들이지 않는다. 지금 중국이 당면하고 있는 것은, 더 나아가서 북한을 비난하고 제재할 것인가 말것인가의 문제이며 미.일.한에 호응할 것이냐 하는 어려운 문제이다. 중국이 어떻게 행동하건 관계국 모두를 만족시키는 방법은 없고, 중국으로서는 어떻게하면 정세를 좋게하는데 도움이 되느냐에 관해 분명히 매우 당황해 하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는 중국의 국력이 아직 충분히 강하지 않고, 주변의 정세를 형성할 힘이 없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중국은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 ‘안정유지’적인 수동적인 방법을 채용해 왔으나, 이것은 실은 부득이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되어버린 중국의 북한정책의 타성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정책설계를 해야하느냐 않느냐에 관해 중국의 전략자들 간에 의견이 매우 갈라져있다. 멀티(여러가지) 이익을 갖는 대국으로서의 중국은, 한반도에서도 동시에 몇가지 목표를 추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북한과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나, 이것 때문에 일본 및 한국과의 관계를 손상할 수는 없고, 더욱이 중국 경제발전이라는 대국(大局)이 한반도 정세의 폭발이라는 정세에 의해 교란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이익을 모두 배려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한반도 정세의 폭발이 중국을 향해 오는 것을 허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로서는, 중국이 이러한 목표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해서,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을 굳히고 최선을 추구하고, 실제로 어디까지 성취할 수 있느냐에 따라 그 상태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국의 국가로서의 안전보장은, 현 시점에서는 각국이 중국의 힘과 역할에 관해 확실히 파악하지 못하고 반신반의하는 단계에 있는 것을, 최종적으로는 실력을 더욱 축적함으로써 뛰어넘어 갈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그러나 중국이 현재 바로 한반도 정책에 관해 혁명적 조정을 행하면, 그것 자체가 불안정한 에너지를 낳게되어, 정세에 대해 새로운 충격이 되어버릴 것이다. 이런 충격파 속에서는 중국의 단기적 수확은 다른 나라보다는 적을 것이며, 장기적 이익에 관해 말한다면 이론적인 것 밖에 되지않는다. 이상에서, 우리로서는, 중국이 경솔하게 미.일.한의 요구에 응해서, 더 이상 대북제재에 동조하는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되고, 이들 3국이 엄중한 제재결의를 추진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부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싶다. 물론, 북한은 그의 행동에 대해 일정한 대가를 지불해야겠지만, 그 정도에 관해서도 미.일.한이 중국과 러시아와 협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북한의 행동은 틀림없이 중국의 전략적 안전보장을 손상했다. 그러나 그것이 중국외교의 ‘실패’에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유치하다. 그와 같은 인식의 기초에 있는 것은, 중국이 북한을 ‘콘트롤’할 수 있다는 전제이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환상에 불과하다. 독립 자주는 북한이 무엇보다도 추구하고 있는 목표이며, 비록 그 때문에 막대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추구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무엇 보다’가 북한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중국으로서는 북한의 현 정권이 안전감을 획득할 수 있는 방면에서 도와주는 것을 시도해봐야 한다. 예를 들면, 베이징과 평양 및 각국은, 중국이 북한에 대해 외부로부터의 군사 침공을 받지 않는 보장을 제공하고, 또한 그 보장이 고도의 신뢰성을 가지도록, 북한의 국가적 안전보장에 대해서 핵무기와 동등 또는 그 이상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한반도 문제는 중국에게는 매우 귀찮은 존재이며, 그 지역정세가 위험하게 되면 반드시 그 화(禍)가 중국에 미치게 된다. 이것은 어떤 하나의 ‘사악(邪惡)한 힘’이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복잡한 엉크러짐의 작용에 의한 것이다. 중국은 난리를 만나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
‘환구시보’ 사설에서 하나 더 걱정되는 것은, “중국이 북한에 대해 외부로부터의 군사 침공을 받지 않는 보장을 제공하고, 또한 그 보장이 고도의 신뢰성을 가지도록, 북한의 국가적 안전보장에 대해서 핵무기와 동등 또는 그 이상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읽기에 따라서는 중국이 북한에 대해 ‘핵우산’(확대 핵억지력)을 제공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으로도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설마라고는 생각되지만, 북한의 핵무장이 일본의 핵무장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을 가장 경계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북한의 핵무장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조치‘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 만큼 중국이 한반도의 핵문제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민일보 게재의 ‘종성’의 글
‘환구시보’사설의 감정적인 문장과 비교하면, 같은 날짜의 인민일보 게재의 ‘종성’ “한반도는 악순환을 참을 수 없다”는 다음과 같이 침착하고 균형 잡힌, 그리고 매우 설득력 있는 문장이다. 역시 ‘종성’이구나 하는 느낌일까. 중국정부의 지금부터의 ‘어프로치’의 큰 틀이 여기에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한반도 정세의 악화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말초(末梢)와 근본을 겸비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북한의 ‘광명성 3호’ 위성 발사는 한반도의 안전보장이 곤란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나타낸 ‘정해진 행동’이 특별히 주목을 받았다는 것에 불과하다. 금년에 있어서도, 북한은 이미 한번 위성을 발사했고, 한.미는 탄도미사일의 사정 및 적재 중량을 늘리는 등의 충격파의 주기가 또 시작한 것이다.
한반도 정세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여기에는 ‘변혁’의 에너지가 전적으로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누구나 안다. 도리는 간단하며, 어느 한쪽 또는 몇몇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아무 것도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야 말로 실은 가장 불리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 변화는, 어떤 시점에서는 큰 국면을 타개하는데서는 부족할지라도, 미묘한 진전·변화의 과정은 언제나 ‘주도성(主導性)을 확보하는’ 기회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변증법). 이와 같은 해석과 자신(自信)이, 정세의 부단한 악화 내지는 비극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것에 대한 걱정을 제거하고 있다.
한반도에는 얼마만큼의 ‘안정된 힘’이 있으며, ‘엣지볼’(edge ball)의 경계는 어디 부근에 있을까. 상이한 기질과 시각(視角)으로 부터는 다른 사고, 판단이 나온다. 생사가 걸린 힘겨루기에서는 ‘심리전’에서 지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고, 자신의 잠재력을 극한까지 발휘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없다. 개별의 ‘관객’은, 타인의 재난을 즐긴다는 나쁜 마음에서 파란을 조장코자 할 것이다. 그러나 ‘전략적 상호불신’ 및 ‘대항전략’에 입각한 안전보장의 국면은 오래 지속될 수 없다.
가장 견고하다고 보인 ‘핵의 균형’도 양극 대치의 냉전을 멈추지 못했다. 한반도는 악순환을 참을 수 없다는 것은, 한반도의 안전보장 정세를 생각할 때 반드시 구비해야 할 기본적 이성(理性)이다. 중국은, 대화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을 지지하고, 정세의 긴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어떤 행위도 반대하고, 무력충돌의 발생에는 단호하게 반대한다. 이 원칙적 입장은 유엔 안보리상임이사국이 갖추어야 할 책임이며, 한반도 주변국이 구비해야 할 배려이며, 한반도가 악순환을 참을 수 없다는 것의 강조이기도 하다. 이런 몇가지를 이해하면, 중국의 북한 ‘광명성 3호’발사에 대한 태도표명, 즉, 북한은 우주를 평화적으로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의무도 있고, 안보리의 이에 관한 반응은 신중하고 적절한 것이어야한다고 말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미묘, 복잡, 위험, 이것이 한반도의 안전 보장을 둘러싼 정세의 진전사(進展史)에 있어서의 몇가지 ‘키워드’이다. 이성의 목소리는 사람들에게 다음을 타이른다. 즉, 가장 중요한 때일수록 서둘지 말고 냉정과 억제를 유지하고 대국에 착안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의 안전보장 정세의 악화를 막기위해서는 말초와 근본을 겸비한 치료를 해야하며, 전면적, 체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관계국들간의 관계정상화를 실현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 ‘메카니즘’을 구축하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내용이다. 한반도의 안보정세가 심각한 충격을 받을 때 우리는 항상 이 점을 강조하고, 조속히 6자회담을 재개할 것을 요구해왔다. 관계국이 마음을 가라 앉히고, 우리들의 염려와 깊은 의미를 이해해 주기 바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