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문민통제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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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은 문민통제(civilian control)에 관한 글이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개혁사업실이 국방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서 국방개혁 일환으로 작성한 글이다. 지난 7월 27일 국방개혁 2.0이 발표되었지만 국방개혁의 전제이자 핵심과제인 문민통제에 대해서는 어떤 의지도 보여주지 않았다. 오히려 직업군인들의 전역 뒤 자리보장책이 버젓이 실질적 문민화의 방안인 것처럼 제시되어 있다. 이글은 문민통제란 것이 어떤 의미이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수립되며 문민통제의 대상이 무엇인지 또 각국의 문민통제의 사례를 정리해주고 있어 참고가 될 것으로 여겨 평화통일연구소가 번역하였다.
세계의 문민통제(Democratic Civilian Control in the Wor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