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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강좌] 트럼프정권 “방위비분담금 50억 달러 요구”의 문제점과 극복방안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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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9년 12월 12일 오후 7시, 장소 : 서울프란치스코 교육회관

 

 

 

 

미국이 11차 방위비분담협정 협상에서 50억 달러를 요구하면서 주한미군 총 주둔경비뿐 아니라 세계패권전략 수행에 드는 비용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주한미군 인건비, 주한미군무원 인건비, 미군가족 지원, 주한미군 순환배치비용, 전략자산 전개비용, 해외미군 작전비용까지 미국이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런 요구는 '인건비를 제외한 주한미군 주둔경비의 일부’를 한국이 부담하기로 한 방위비분담금 협정과 그 모법인 한미소파와 한미상호방위조약마저 위반하는 주장입니다. 미국이 스스로 방위비분담 체제를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11차 방위비분담 협정 5차협상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20여 년 동안 방위비분담금 문제를 분석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온 평화통일연구소가 트럼프 정권의 '방위비분담금 50억 달러 요구'의 문제점과 해법을 제시하는 강좌를 개최하였습니다.

 

 

 

 

강좌에 앞서 평화통일연구소 강정구 이사장은 “북미관계가 잘 풀리지 않고 있어 분통이 터지지만 절망하지 말고, 한미관계의 새판짜기가 본격화 될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을 갖고 한반도가 갈망하는 세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자”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이어 평화통일연구소 오미정 연구원의 주제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발표한 브리핑자료 보기]

 

 

 

 

주제발표가 끝나고 청중들이 질문하고 이를 대담 방식으로 답하는 순서가 이어졌습니다. 대담자로는 평화통일연구소 박기학 소장, 유영재 연구위원, 오미정 연구원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한편, 이번 대중강좌에는 50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석했습니다. 강좌의 브리핑 시간에 참가자들은 탄식의 목소리를 내며 미국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실상에 분노를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브리핑에 뒤이은 대담은 참가자들의 열띤 질의와 제안과 함께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강좌 이후 참가자들은 “방위비분담 투쟁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패권전략에 맞서는 투쟁이며 한미동맹의 본질을 깨달아 가는 싸움이라는 것을 느꼈다.”,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긴급하고 절박한 사안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지 시켜주는 강좌”라는 소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아래는 질문과 답변을 간략히 정리한 것입니다.

 

Q. 언론은 정부가 미군기지 환경치유비용 부담을 방위비분담 협상 카드로 쓸 것으로 전망하는데 이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박기학 소장 :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은 국제법적 원칙이다. 당연히 미국이 미군기지 환경치유 비용을 책임져야한다. 그런데 한국정부가 환경주권을 포기하고 그 비용을 내겠다고 하니, 아주 굴욕적인 것이다. 미군기지 환경치유비용 부담은 방위비분담금 협상카드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미군기지 환경치유를 위한 예산이 이미 우리 국방예산에 반영되었으며 또한 이미 정화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오히려 한국정부가 스스로 부담을 하겠다고 함으로써 미국이 환경치유비용을 안내도 되게끔 미국의 책임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것이다. 더구나 이것이 심각한 문제인 것은 앞으로 남아있는 22개의 미군기지는 그동안 들어간 미군기지 환경치유비용 총 3천억 원의 3~4배를 뛰어넘는 비용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오염지역이 광범위한 용산기지에 대한 환경치유비용만 해도 1조가 넘을 거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방위비분담금 문제와 미군기지 환경치유비용 부담 문제는 별개의 것이며 미군기지 환경치유비용 부담을 방위비분담 협상 카드로 쓴다는 것은 자충수일 뿐이다.

 

Q. 트럼프도 주한미군 감축 얘기하고, 미국 일부에서 주한미군 감축·철수 협박도 나오는데, 이 기회에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유영재 연구위원 : 국민들이 방위비분담금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96%가 넘게 반대 의견을 표출하고 약 70%가 주한미군 감축한다고 해도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서는 안된다고 하지만 만약 방위비분담금을 제외하고 미군 철수를 전면적으로 제기할 경우 국민들의 호응이 이 정도일까는 의문이다. 지금 쟁점은 미군 철수가 아니라 방위비분담금 문제이다. 지금은 방위비분담금 투쟁 등을 통해 미군철수의 토대를 구축해야 할 시기이다. 한편 미국은 주한미군 감축/철수 카드를 가지고 한국정부를 위협하고 있지만,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은 핵심지역이기 때문에 미군은 결코 스스로 나가려 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주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의 철수 압박에 우리가 불안해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미국의 50억 달러 요구 거부해도 미군은 철수 하지 않을 것이다.

 

Q.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들이니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은 우리가 낼 수 있는 것 아닌가? 
 

오미정 연구원 : 순환배치는 주로 미 육군 1개 여단이 하는 데 그 규모가 약 4천 명 정도 된다. 순환배치는 애초에 미군을 신속기동군으로 운용하면서 전세계 분쟁 어디든 파견을 쉽게 하는 한편, 비용 감축을 기대하고 실행한 정책이다. 그런데 오히려 순환배치가 한국 상시배치 보다 100억 원 정도 더 들어간다는 결과가 나왔다. 자기들의 정책 실패를 한국에 떠넘기고 그 비용을 한국에게 받아내려는 것이다.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은 방위비분담금 틀을 넘어서는 것으로 우리가 부담해야할 근거가 없다.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미군이 본토에 주둔하는 것보다 한국에 주둔하는 것이 비용이 덜 든다고 했다. 미국이 이미 한국 방어와 무관하게 세계패권 수행군으로 주둔하고 있으니 우리는 땅을 무상으로 제공해 줄 필요가 없고 기지 임대료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해서 미군을 한국에 주둔시키는 것이 돈이 많이 든다면 미국이 철군시킬 가능성도 커질 것이다. 그렇게 해서 미군이 철수한다고 하면 환영할 일이다.

 

Q. 트럼프가 독특한 인물이라서 이 사태(방위비분담금 50억 달러 요구)가 발생하는 것인지? 만약 정권이 바뀌면 어떨런지?


유영재 연구위원 : 트럼프 정부와 이전 미국정부의 공통성은 방위비분담금 대폭증액이다. 부당하게 한국민에게 비용을 전가시킨다는 점은 같다. 트럼프 정부가 갑자기 6배 증액 - 50억 달러를 요구한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방위비분담금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는 효과가 있기는 하다. 

 

Q.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의 눈치를 보는 건 방위비분담금을 올려주더라도 남북문제를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는 계산에서 그런 건 아닌지?

 

유영재 연구위원 : 문재인 정부는 남북문제, 지소미아, 방위비분담금에서 일관되게 대미굴욕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10차 협정때도 남북관계 개선을 승인받으려고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증액해준바 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금강산 개성공단 재개도 못하고 있다. 점점 북으로부터 신뢰를 잃어가고 자신 스스로 입지를 좁히는 것이다. 

 

Q. 트럼프가 국방예산 증액 결의를 지키지 않는 나토(유럽)회원국들에 대해서 무역보복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한국에 대해서 방위비분담금 인상압박을 위해 무역보복을 위협할 가능성도 있지 않는가? 
 

박기학 소장 : 결론부터 말하면 무역보복을 위협하기도 무역보복을 실행하기도 어렵다. 
일부 언론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무역확장법 232조를 이용해 자동차수입 관세를 올릴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만 무역확장법 232조는 올해 5월에 6개월 유예를 선언하였고 지난 11월 17일 그 기한이 넘어가 이제 다시 이를 적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렵다. 만약 방위비분담금이 미국의 요구대로 되지 않아 무역보복을 결행한다면 미군의 주둔이, 한미동맹이 한국으로부터 돈을 갈취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한국의 들끓는 여론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될 것이다. 또한 방위비분담금과 관련해 무역보복으로 위협을 한 전례가 없으며 논리상으로 맞지 않고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위협에 굴할 필요가 없다. 


Q. 인건비를 주니까 주한미군은 ‘용병’이 되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
 

유영재 연구위원 : 용병의 본질은 돈을 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람을 쓰는 것이다. 방위비분담금을 미국에 준다고 해서 한국이 원하는 대로 미군을 쓸 수 없다. 오히려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다. 인건비를 주니까 주한미군이 우리 ‘용병’이 되는 것이라는 주장은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본질을 흐리는 일이다. 

 

Q.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방위비분담금의 90%는 한국에 다시 들어가는 예산”이라며 방위분담금 증액을 압박했는데, 사실이 어떤가?
 

박기학 소장 : 에스퍼 미 국방장관의 주장은 속임수가 있는 말이다. 미국이 지금 증액을 요구하는 50억 달러의 미군 인건비나 가족지원 또 전략자산전개비용, 역외작전비용은 모두  미국이 가져가는 돈이다. 방위비분담금 문제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낼 필요가 없는 돈을 내고 있다는 데 있다. 그로인해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방위비분담금으로 지불하고 있는 한국 노동자 인건비와 관련해서도 주한미군은 한국노동자들이 생산한 부가가치를 가져간다.  더구나 미국은 한국인 노동자들에 대해 국내 동종업종의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의 절반밖에 안 준다. 게다가 방위비분담금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사기다. 1991년 한국인 노동자가 1만 4100명 정도인데 현재는 8900명이다. 그사이 방위비분담금은 10배가 올랐는데, 한국 노동자는 5천명이 줄었다. 일자리 창출이 아니다. 그런 방위비분담금을 안주면 그 돈으로 부가가치가 높거나 산업파급효과가 큰 일자리 창출에 쓸 수 있다.   

 

Q.미국 무기구매전략이 협상카드가 될 수 있는지?
 

오미정 연구원 : 방위비분담금은 늘리고 무기는 무기대로 사줘야하는 이중 속박이 될 수 있다. 현재까지 한국이 도입한 미국무기의 총액은 무려 75조원이다. 더구나 앞으로 도입예정이라고 하는 무기 액수가 10조원에 이른다. 우리가 미국 무기 10조원 산다고 해도 미국이 방위비분담금 50억 요구를 철회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미국 무기구매전략이 방위비분담금 협상 카드로 쓰일 수 없다.

 

Q. 남중국해를 중국이 장악하면 한국이 석유를 운반하게 될 때 문제가 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 
 

박기학 소장 : 남중국해 해양수송로를 미국이 보호해서 지금 한국이 석유를 수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해적이 있는 것도 아니며 해적이 있다고 해도 관련 대처는 군인이 아니라 해양경찰이 해야 하는 문제이다. 호르무즈해협과 같이 미국이 오히려 문제를 발생시키지 다른 것은 문제가 될게 없다. 남중국해 문제는 미국의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대중국포위전략 등 패권문제로 인해 생기는 것이다. 해양수송로란 와인버거 전 미국방장관이 말한대로 미국의 ‘침략경로’다. 지금 중국 위협론을 부추기며 한국의 해군력 증강과 동원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만약 미국이 요구하는대로 남중국해에 한국군을 파병한다면 우리의 석유수송로는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다. 
 

오미정 연구원 : 남중국해가 군사적으로 분쟁이 생기고 상선들이 못 오가게 되면 가장 많은 피해는 중국이 입게 된다. 중국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석유와 천연가스 등의 수송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것이다. 중국이 들여오는 석유 천연가스가 우리나라나 일본이 들여오는 것보다 많다. 

 

Q. 주제와는 좀 상관없는데, 김동엽 교수가 연말에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 중단 천명”하고 “핵무력 강화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했는데, 사실인가?

 

오미정 연구원 : 대화 교착상태가 길어진다고 해도 핵무력을 증강하는 방식으로는 북이 원하는 평화체제 구축을 얻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 길로는 가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싱가포르에서 합의한대로 새로운 북미관계를 위해 평화체제를 구축하며 미국은 대북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북은 한반도 비핵화에 나서야 한다. 만약 북이 ICBM 시험 발사 등 핵무력 강화로 나서게 된다면, 핵을 포기함으로써 얻어내려 했던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은 어렵게 된다.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중단됐던 한미 연합연습이 시작되면 북미협상이 다시 재개되기가 더더욱 어려워진다는 것을 북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결국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 실현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박기학 소장 : 설령 북이 핵무력 강화의 길로 가더라도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길을 계속 가야한다. 문재인 정부가 자주적으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을 재개하여 이 국면을 돌파한다면 대화국면은 다시 열릴 수 있다. 미국도 한국을 무시 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줏대를 가지고 남북관계 개선해나가야 한다.


Q. 동맹이라는 것은 잠재적공동체로 알고 있는데 시민사회에는 한미동맹에 대한 다양한 생각이 존재한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유영재 연구위원 : 동맹이란 우적개념에 입각한 전·평시 잠재적 전쟁공동체이다. 이처럼 동맹이라는 것은 친구와 적이 전제되어 있다. 한미동맹은 한미는 친구이고 북은 적이라고 상정하고 있는 것이다. 대북 적대적 성격을 갖고 있다. 한미동맹의 균열을 우려하고, 한미동맹을 좋다고 생각하거나 흔들리면 안 된다고 여기는 것은 대북적대성을 유지하자는 것이다. 대북 적대성을 유지한다면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어렵고, 한반도의 통일은 이루어질 수 없다. 대북 적대정책을 폐기해야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고 그것이 평화협정으로 공고화되어 한반도의 대결과 적대관계가 청산되는 것이다. 동맹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Q. 방위비분담금 투쟁의 의미는 무엇인가?
 

박기학 소장 : 방위비분담 문제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언제 대폭 올랐는 지를 보면, 1970년대 후반 미국이 주한미군을 감축할 때, 또 1990년대 초반 냉전해체 후 미군 감축때, 2000년대 초중반 해외미군재배치 전략을 실행할 때 등이었다. 즉 미국이 동아시아 패권전략에 필요한 수행비용을 한국에 떠넘긴 것이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의 본질이다. 방위비분담금 운동은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에 대한 투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주한미군을 감축해도 방위비분담금을 증액해줘서는 안된다는 국민들의 여론을 절대 가볍게 보아선 안 된다. 한미동맹의 본질, 주한미군에 대한 본질을 깨달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Q. 대한민국 주권자로서 문재인 정부가 미국에 당당하게 임할 수 있도록 행동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유영재 연구위원 : 방위비분담금 핵심기조는 “협상중단·협상폐기”이다. 지금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소파, 방위비분담특별 협정 등 방위비분담금에 근거가 되는 법규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아주 무도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에 들어가면 한국이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고 그러한 협상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협상을 중단하고 협상을 폐기하라고 촉구하는 것이다. 한국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국민의 힘밖에 없다.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이 문제의 본질을 인식하고, 널리 알리며, 평화행동, 일인시위에 한사람이라도 더 나와 국민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 


Q. 협상 전망은 어떠할까?
 

오미정 연구원 : 결국은 우리 국민 여론에 달려 있다. 12/17일 5차 방위비분담 협상이 국방연구원에서 열린다. 한사람이라도 더 나와서 협상 중단 요구하면 그만큼 문재인 정권이 미국의 압력에 버티는 힘이 될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여론이 일치되어 있다. 그런 국민들의 목소리를 협상 대표에게 전달하는 실천투쟁에도 함께 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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