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방위비분담 요구의 문제점과 대안'토론회(070207) 자료집

관리자

2019-04-18 12:02:50

2007년 2월 7일 개최된 '미국의 방위비분담 요구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본 문서는 토론회 당일 제출된 내용을 보완한 것입니다.

토론회 발제문의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2007∼2008년 방위비 분담 증액의 부당성과 재협상의 필요성

평화통일연구소 박기학

1. 머리말

Ⅱ. 7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협상 경과와 타결 내용

◦ 협상 경과

◦ 타결 내용

Ⅲ. 방위비 분담금 삭감(2005∼2006)으로 자금난을 겪었다는 한/미당국 주장의 허구성

◦ 인건비가 부족하다는 한⋅미 당국 주장의 허구성

◦ 2005년 방위비 분담의 이월액이 980억 원에 달해 자금난 운운은 어불성설

◦ 군사건설비의 낭비 사례로 보는 자금난 주장의 허구성

◦ 방위비 분담은 되레 상승해 자금난 운운은 엄살에 불과

◦ 방위비 분담 규모에 대한 미국 불만의 배경은 무엇인가?

Ⅳ. 방위비 분담금의 미 2사단 이전비용 전용이 갖는 불법/부당성

◦ 미군기지 이전비용을 거의 전부 한국이 부담하게 돼

◦ 방위비 분담금으로 미2사단 이전비를 충당하는 것은 LPP 협정 위반

◦ 용산 미군기지 이전은 재협상 돼야

◦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의 시각에서 보는 문제점

◦ 방위비 분담금의 미2사단 이전비 전용을 두둔하는 국방부의 문제점

◦ 소요충족 방식으로의 변경이 갖는 문제점

Ⅴ. 7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은 재협상되어야 한다

◦ 2007년 방위비 분담은 최소 4,000억 원이 삭감돼야 한다

◦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의 폐기를 위한 계획과 대책을 마련해야

◦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은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해야

전문은 첨부 파일로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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