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연구소♥️ 2월 소식

1. [기고]

● 선제공격(타격)에 대한 논쟁이 대선후보 진영간, 언론상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선제공격의 적법성과 정당성 여부를 다룬 글을 오마이뉴스에 기고했습니다. 글은 고영대 상임연구위원이 작성하였습니다.

대북 선제공격(타격)은 불법이며 침략행위이자 전쟁범죄다!

● 방위비분담금이 특별협정과 국가재정법 등을 위배해 불법적으로 전용됨으로써 국고가 낭비되고 있고 우리의 주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방위비분담금의 문제점을 다룬 글을 시사저널에 기고했습니다. 글은 박기학 소장이 작성하였습니다.

근거 없는 방위비분담금 집행에 국민 혈세 ‘줄줄’ 샌다

2. [원폭 민간법정]

매달 세미나를 개최하여 미국의 원폭투하 책임을 묻는 민간법정의 법리를 구성하기 위한 자료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1/24일 세미나에서는 1996년 국제사법재판소 권고의견에 대한 코로마 재판관의 반대의견을 살펴보았습니다. 1월 28일 발표 <(가) 민간법정 준비측면에서 본 원폭피해(자) 관련 미국권 담론 분석과 과제>는 미국 캘리포니아 세크리멘토대 권준희 교수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3. [재정보고]

2022년 1월 재정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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