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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평화·통일연구소 정기 이사회 및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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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28일(수) 오후 3시 / 온라인

2022년 평화·통일연구소 정기 이사회 및 총회

 

<평통사 사무실에서 온라인 회의가 진행되었다>

 

 

여러 상황과 조건으로 미뤄졌던 2022년 정기 이사회 및 총회가 9월 28일 오후 3시부터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사회는 재적 28명 중 18명 참가 및 위임, 총회는 재적 147명 중 83명 참가 및 위임으로 이사회 및 총회가 성사됐습니다. 강정구 이사장은 "“한반도에서는 한미당국의 확장억제 강화와 북한의 핵사용 법제화, 나라밖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무력충돌이 장기화되고 격화되는 상황에서 평화문제가 절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 연구소는 5년, 10년을 내다보며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문제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활동을 해 나가야 할 것 같다.”며 이사회 및 총회에서 결정될 사업계획안에 잘 들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강정구 이사장과 박기학 소장>

 

서기로 이기훈 회원을 임명하고 전차회의록을 채택한 후 2021년 평화통일연구소 현황과 활동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오미정 연구원이 원폭 민간법정 준비를 위한 전문가 모임을 주도하며 매월 진행한 세미나. ‘2020년 남북 군사전략과 군사력 비교’를 수정 보완한 것. 방위비분담금, 사드 성능개량 등 한미동맹 사안을 분석활동. 모병제 등 국방개혁 분야 연구활동 등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이어 한승동 감사의 2021년 활동과 재정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조승현 회원이 대독했습니다. 한승동 감사는 "코로나바이러스-19 팬데믹이 기승을 부린 지난 1년간(2021년 1월~2022년 2월)의 한층 더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도 쉼없이 다양한 연구 및 활동 과제들을 성실하게 꾸준히 진행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내핍과 긴축 속에서도 적립금을 늘려나가려는 자세가 역력한 수입·지출 결산 내역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됐습니다... 여건을 탓하지 않고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소명의식 하나로 묵묵히 전진해 온 연구소의 연구 및 활동들이 코로나바이러스-19의 퇴조, 우크라이나 사태, 정권 교체 등 나라 안팎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격변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하여 연구·활동 여건도 좀 더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안건은 모두 3가지로, 2021년 결산안 승인의 건, 2022년 및 단중기 사업계획안 승인의 건, 2022년 예산안 승인의 건이 채택됐습니다. 

 

<사업계획을 설명하는 박기학 소장과 고영대 연구위원>

 

박기학 소장은 '한반도 평화학 정립을 연구소의 단중기 과제로 하여 한국 평화운동을 한단계 진전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며 2022년 및 단중기 사업계획안을 브리핑했습니다.

고영대 상임연구위원은 <2021 남북 군사전략과 군사력 비교> 책자를 소개하면서 향후 남북 군사력 비교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제안된 방향대로 연구 사업이 진행된다면 한반도 평화를 증진시키는 데 또 새로운 하나의 방향성과 토대를 제시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회원들의 공감을 구했습니다.  

오혜란 연구위원은 원폭 민간법정 사업에 대해  "우리가 이 원폭 민간법정 운동을 통해 의미있는 판결을 얻어낸다면, 한반도 평화협정안을 선구적으로 제안하여 민간과 정부의 평화협정 체결에 기준점을 제시했던 것처럼 또 하나의 한반도와 세계 핵군축 운동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사업계획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한반도 평화학 정립과 국내·국제 토론회 개최 : 단기 과제로 자료조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중기 과제로 2026년까지 2차례의 한반도 평화학 정립을 위한 국내/국제 토론회 추진, 축적된 내용을 보고서와 책자로 발행, 핵무기 관련 내용은 원폭 민간법정 추진과 연계,

 

▲ 군축과 군사적 신뢰구축 : 남북 <2020 남북 군사전략과 군사력 비교>의 개정 증보판 <2021 남북 군사전략과 군사력 비교> 발간할 예정인데 군사전략의 상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힘에 의한 평화’ 정책 비판이 추가됨. 향후 무기체계 감축과 배치 제한 문제 등 남북 군사분야 이행합의서(2018)가 발전해야 할 방향성과 조건 제시해야 하며, ‘합리적 방어충분성’에 기초한 전력이 어떻게 구축되어야 하는지를 제시해야 함. 모병제 연구보고서 발간 및 토론회, 윤석열 정부의 ‘국방혁신 4.0’ 방안 분석 및 국방개혁 관련 조사, ‘2023 국방예산 분석 및 삭감 의견서 발행,

 

▲한미동맹 분야 : <사드배치 거짓과 진실>(2017)의 개정 증보판 발행, <방위비분담금 바로 알기>(2017)의 개정판 발행, 작전통제권 환수, 신작전계획과 한미동맹 위기관리 각서 개정 내용 분석, 대중서 (가제)<한미동맹에서 벗어나기> 발간, 대중 봉쇄를 위한 한미경제동맹 등 경제적 측면에서 본 한미동맹 폐기 이유 등 연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핵무기 분야 : 한반도 비핵화의 길과 북한의 신 핵법령 관련 토론회, 특히 미국에 이어 북한도 핵선제사용 교리를 채택하면서 한반도 핵전쟁 가능성이 높아지는 위기감을 반영하여 핵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연구 필요. 1945년 히로미사 나가사키에 대한 미국의 핵 사용 책임을 묻는 민간법정과 국제토론회 추진. 원폭 민간법정은 1963년 시모다 판결(일본 동경지방재판소)와 1996년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핵무기 위법성에 대한 권고의견 채택의 제한성들을 극복하고 한단계 더 진전시킨 내용을 국제법과 관습법에 의거하여 정립함으로써 핵무기 투하의 범죄성을 입증하고, 2017년 핵무기금지조약(TPNW) 채택 이후에도 핵군축 의무를 해태하는 핵국들을 압박하여 핵없는 세계를 추동하고, 특히 한반도 핵전쟁 위기가 높아지는 속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동할 수 있는 도약대가 될 것, 2026년 NPT 평가회의를 즈음하여 민간법정 행사가 뉴욕에서 열릴 수 있도록 추진하며 사전에 한국, 일본, 미국에서 국제토론회를 추진할 예정.

 

▲한반도 평화협정안 보완 및 부속 문서 관련 연구,

 

▲동북아 공동안보 협력체제 관련 조사 연구 등

 

강정구 이사장은 사업계획에 대해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것들에 다수의 학자들이 미국이나 동맹 문제를 금기시하고 있는데, 평화와 본질적으로 연결된 문제에 대해 우리 평화통일연구소가 앞장서서 나가고 있다. 어떤 시대적 사명감 같은 것을 실감하게 된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여기에 더 깊이 생각하면서 평화통일연구소가 여러 분야에서 성역을 깨고, 본질을 찾아서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나설 수 있게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며 당부했습니다. 

 

참가자들의 동의와 재청으로 사업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이어 2022년 예산안도 승인했습니다. 서기록은 이사들의 회람을 거쳐 확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한 회원들>

 

2022년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 위임해주신 여러 회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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