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 소개

공지사항

2020년 10월 소식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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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작권 환수 포기한 한미 국방장관회담(SCM) 결과 규탄 기자회견]

지난 15, 국방부 앞에서 제52SCM 결과 규탄과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국가/군사주권을 포기하고 판문점/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를 사문화시키며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한미동맹의 덫에 더욱 철저히 예속시킨 52SCM 공동성명 내용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의 전면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문 보기 https://url.kr/dBQAVk

 

 

2. [연구/조사 사업]

미국은 2017년 사드배치 이후 사드 원격 발사를 비롯하여 패트리어트와 사드의 통합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장비 성능향상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5/29일에 있었던 사드 장비 반입도 사드 성능개량을 위한 것이며, 그 핵심은 사드 레이더의 전방배치모드 운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사드가 한국방어가 아닌 미국 방어를 위해 쓰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드 추가 배치 등 소성리를 비롯한 한반도가 미국/일본을 위한 동북아 엠디 전초기지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사드 성능개량과 관련한 연구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93, 2021년 국방예산 정부안이 5.5% 인상되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대북 선제공격무기와 대중 원양직전 무기를 도입하기 위한 국방비의 대폭 증가는 판문점/평양선언을 역행하고 어려운 나라살림을 외면하는 처사입니다. 이에 국회에 제출할 예산의견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논평 보기 https://vo.la/sICqt

 

대북제재를 넘어 개성공단/금강산관광/남북철도 연결 등 남북협력에 나서야 함을 제기하기 위해 미국대북제재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연구조사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18일 경 평통사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문 보기 https://url.kr/BoVugi

 

 

3. [연구활동]

남아공의 프리토리아 대학 명예교수인 스튜어트 케이시 매슬런의 <2017년 핵금지조약과 관습국제법>이란 글이 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시되었습니다. 평화통일연구소 박기학 소장이 번역하였습니다.

=> 번역문 보기 https://url.kr/ovJSyH  

 

 

4. [9월 재정보고]

=>홈페이지에서 보기 https://url.kr/e1Gh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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