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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강좌 알림 - 트럼프정권 "방위비분담금 50억 달러 요구"의 문제점과 극복방안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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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12(목) 저녁 7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7층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정동방향)

 

미국이 11차 방위비분담협정 협상에서 50억 달러를 요구하면서 주한미군 총 주둔경비뿐 아니라 세계패권전략 수행에 드는 비용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주한미군 인건비, 주한미 군무원 인건비, 미군가족 지원, 주한미군 순환배치비용, 전략자산 전개비용, 해외미군 작전비용까지 미국이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주한미군 주둔경비의 일부’를 한국이 부담하기로 한 방위비분담금 협정 체제는 근본적으로 미국에 의해 부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50억 달러' 요구는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뿐 아니라 그 모법인 한미소파와 한미상호방위조약마저 위반하는 주장입니다. 

 

이에 평화통일연구소가 관련 문제를 살펴보는 강좌를 마련했습니다.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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